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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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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추행의 경미성 판단이 기소 여부를 가른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한 짧은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으로,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 전반이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해당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따라간 것이 주거침입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별도로 고소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행 여부와 그 정도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경미성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대한 무단 진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추행 행위의 구체적 양태 및 경미성 관련 자료 구성 • 주거침입 경위 정리 및 사실관계 명확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특히 집중한 것은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경미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에서 약 3초 동안 손목을 잡은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도에 있어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이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도 명확한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 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해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선처 청원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자료화하여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엘리베이터 내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지 •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을 통한 진입이 주거침입을 구성하는지 • 추행의 경미성과 초범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초범 사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지속 시간이 처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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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고소인 진술 중 과장된 내용이 쟁점이 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세 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고소 자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이였으며, 수면 중이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으로, 각각의 혐의는 발생 시점과 주장된 행위 내용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이 부분이 수사 과정 전체에서 핵심 다툼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일반 규정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관계라는 전제 아래 각 행위의 실제 존재 여부와, 일부 혐의에서는 고소 요건 자체의 적법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기간 도과 여부 검토 및 법리 주장 • 고소인 진술 구조 분석과 과장 부분 특정 • 진술 신빙성 판단 근거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혐의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대신, 각 혐의가 가진 법적 성격과 사실관계 쟁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사실관계보다 먼저 고소의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건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니케는 이를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법적 유효 기간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고소 기간이 도과한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의 진부 판단 이전에 절차적 흠결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명확하게 갈리는 지점—성기 삽입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주변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접촉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전략의 중심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범위가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엉덩이 접촉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지만, 성기 노출·핥기·만지기는 의뢰인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를 직접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술 중심의 사건에서는 진술 분석 방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병행 활용하여,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정리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 고소 제기 시점이 사건 인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 적법한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신체 접촉 일부는 인정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기 삽입의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접촉의 범위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진술 내용이 크게 달랐고, 고소인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문제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들—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된 이 사건은, 복수의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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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기까지, 소지 요건을 다툰 사건 (혐의없음)
-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았으나, 다운로드 없이 시청 후 즉시 삭제한 경위가 소지 혐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경로에서 접한 게시물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메신저 앱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습니다. 전송된 영상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신된 영상 중 1~2개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채 재생하여 잠깐 시청하다가 곧바로 삭제했고, 해당 메신저 앱도 이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에 주목하여 소지 혐의를 검토했으나, 기기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라는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다툼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지의 성립 여부는, 영상이 피의자의 지배 아래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와 깊이 연결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한 방어 방향 설정 • 수신·재생·삭제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사기관 대응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먼저 한 것은 의뢰인의 행동 전 과정을 사실 차원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신저로 파일이 수신된 방식, 파일이 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환경이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재생했는지, 그리고 삭제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단계별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기에 파일이 실제로 저장·보관된 상태가 형성된 적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혐의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만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파일이 기기에 실제로 저장·보관된 상태가 요구되는지 • 다운로드 없이 앱 내 재생 방식으로 시청한 경우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제거 이후 기기에 파일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 • 소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재생 후 즉시 삭제했다는 경위를 바탕으로, 소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형사소송법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사실 차원에서 면밀히 다투는 것이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좌우한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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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클라우드 계정에 성착취물을 보관한 혐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 여부와 재배포 정황 부재가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불한 뒤 클라우드 링크 형태로 성착취물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 수가 적지 않았고, 보관 기간도 상당 기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당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파일을 외부로 내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다운로드 횟수도 1회에 그쳤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에 관여하는 행위를 단계별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방향으로의 정상 자료 준비 • 사실관계 정리 및 비유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과학적 자료 구성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려면 혐의 사실의 경중, 피의자의 정상,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니케는 이를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외부 유포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법론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정상참작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지인이나 가족의 감정적 호소 대신, 데이터와 전문적 평가에 기반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라는 사정과 검사의 기소유예 재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 클라우드 저장 방식의 소지가 아청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 •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의 의미와 이후 절차 • 재범 위험성 평가가 처분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다운로드를 단 1회만 진행했다는 점, 파일을 외부에 전달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정황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정식 기소와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조건부 처분인 만큼 교육이수 완료가 중요한 후속 과제로 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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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영상 수신 후 시청하고 즉시 삭제, 소지 성립 여부를 다툰 아청법 사건 (혐의없음)
-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을 전송받은 의뢰인이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다운로드 없이 시청 후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으며, 그 가운데 일부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받은 영상 1~2개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다가 바로 삭제하고, 해당 메신저 앱도 뒤이어 삭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기에서 해당 파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소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기기 내 파일 저장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가 수사의 핵심 판단 사항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소지는 영상을 자신의 지배·관리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파일이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영상 수신·재생 방식과 소지 성립 요건의 관계 분석 • 즉시 삭제 경위와 파일 보관 부재 사실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소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소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영상이 메신저 앱을 통해 수신된 방식, 재생 방식, 삭제 경위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청이 이루어졌고 왜 파일이 기기에 남지 않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결과물이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면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만 대응이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메신저를 통해 수신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앱 내 재생과 기기 저장의 기술적·법적 차이가 소지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시청 직후 삭제라는 행동 경위가 소지 부재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 소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 증거불충분 처분이 적용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재생 후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결과, 검사는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기소를 위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파일의 수신·재생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소지 성립 요건을 사실 차원에서 다투는 것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