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 '즉시 삭제'라는 행동이 법적 판단을 바꾼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영상을 전송받은 직후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고 바로 삭제한 의뢰인의 행동이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 판매 정보를 접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된 영상 가운데 1~2개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시청하다가 그 즉시 삭제했고, 이후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영상을 전송받은 행위 자체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기에 해당 영상이 저장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고 즉시 삭제했다는 경위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 사항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혐의의 핵심은 영상이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었는지가 처분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즉시 삭제'와 '다운로드 없이 시청'이라는 행동 경위 정밀 정리 • 기기 내 파일 보관 상태 부재 근거 구성 • 진술 일관성 유지 및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이 사건에서 니케가 주목한 것은 의뢰인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였습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한 뒤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갖추어져야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메신저 앱과 수신된 파일을 즉시 삭제한 경위, 그리고 저장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방향 설정도 중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반성문이나 선처 요청서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든 대응 자료는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영상을 전송받은 직후 시청 없이 삭제했다면 소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경우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삭제 행위가 소지 부재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소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 처분의 근거가 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시청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에서,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소지 여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다투는 것이 처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초범이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비유포 정황이 처분에 영향을 미친 사례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온라인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취득 이후 외부 유포 없이 단순 보관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었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접하고,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뒤 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아 해당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취득·보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관 기간이 1년 이상에 걸쳐 있었고 파일 수도 상당했던 만큼, 사안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았으며, 실제 다운로드도 1회에 그쳤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개시 당시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취득 및 소지 경위 정밀 정리 • 비유포·비재배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 과정을 상세히 청취하면서, 우선 혐의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파일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취득 이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비유포·비재배포 정황을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막연한 반성 진술이나 주변인의 성격 증명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정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 방향을 잡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요청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나 서면 진술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이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착취물 취득 이후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실제 파일 이용 정도(다운로드 횟수)가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 초범 여부와 그에 따른 정상참작 가능성 •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과했다는 점, 해당 파일을 재차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이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처분이 유지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혐의 사실이 완전히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이 내려진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소지 혐의, 파일 보관 사실 없음이 처분 판단의 기준이 된 사건 (혐의없음)
-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 혐의를 받은 이 사건에서, 파일이 기기에 보관된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 판매 게시물을 접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 앱을 통해 영상 파일들을 일괄 전송받았습니다. 전송된 파일들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중 1~2개를 저장하지 않고 앱 내에서 재생하다가 곧바로 삭제한 뒤,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기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파일들이 기기에 저장된 상태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파일이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가 성립하려면 영상이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수신·재생·삭제 경위 단계별 정리 • 기기 내 파일 보관 상태 부재 근거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수사 대응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파일의 수신 자체보다, 그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어 보관 상태가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소지 혐의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재생했는지, 저장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왜 합리적인 설명인지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동 경위와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 결과물을 수사 대응 자료의 일부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처 요청서가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자료만을 대응에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아청법상 소지가 성립하기 위해 기기 내 파일 보관 상태가 필요한지 • 앱 내 스트리밍 재생 방식이 저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 즉시 삭제 후 앱 삭제라는 경위가 소지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의 법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재생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에서 파일 보관 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일 보관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의 대응이 이 결과와 이어진 핵심 요소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성착취물 소지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과학적 재범 위험 평가를 적극 활용한 사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이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적 평가가 처분 준비의 핵심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검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통해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일들이 1년 이상 보관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보관 파일 수는 2,499개에 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다운로드 횟수도 1회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 유형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입 및 소지 행위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 제작이나 배포에 이르지 않은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및 자료화 • 정상관계 정밀 정리(초범·비유포·다운로드 1회 중심)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자료 제출 체계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분 결과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핵심 자료로 준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인 진술이나 가족 서신 같은 주관적 자료가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파일을 1회만 다운로드했다는 점,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참작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검증된 자료 중심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비중과 역할 • 초범·비유포·다운로드 1회가 각각 어떤 사정으로 작용하는지 • 클라우드 방식의 파일 보관이 소지에 해당하는 법적 의미 • 과학적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다운로드 횟수 1회, 재배포 및 외부 전달 부재라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준비가 처분 결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 데이터 기반 방어 전략이 적용된 사례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초범 의뢰인의 사건에서,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축으로 한 방어 전략이 수사 대응에 활용되었습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뒤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취득·보관했습니다. 수사 결과 보관된 파일 수는 2,499개에 달했으며, 보관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다운로드는 1회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시청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구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정리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 수사기관 제출용 정상 자료 체계화 이 사건에서 니케가 선택한 방향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정서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수치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방어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 파일 접근 방식, 외부 전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수치화하고, 결과물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보유한 시스템으로,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진술서나 감정적 선처 요청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성격 진술서 대신, 평가 가능한 데이터 자료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소지 파일 수보다 실제 이용 방식과 재배포 여부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초범 여부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물이 수사기관 판단 자료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 비유포 정황이 소지 혐의와 어떻게 구별되어 다루어지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파일을 단 1회 다운로드하는 데 그쳤다는 점, 해당 파일을 재배포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호소보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가 결과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