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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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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 행위의 실질적 범위가 처분 방향을 가른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
-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하고 클라우드에 저장·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소지 파일이 2,499개에 달했음에도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영상 판매 게시글을 통해 판매자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5만 원을 지불한 뒤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았고, 그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소지 파일은 총 2,499개였으며, 소지 기간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였습니다. 파일 수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만큼, 수사 단계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클라우드나 디지털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소지로 해석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실제 다운로드 횟수 및 취득 행위 범위 확인 - 취득 이후 재유포·추가 거래 사실 부재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자료 구성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지 파일이 2,499개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 상당해 보이지만, 실제 파일 취득이 이루어진 다운로드 행위는 1회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취득 이후의 행동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추가로 거래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 사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서명 수집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 사건의 처분 자료에서 중심이 된 것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심리·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외부 교육 이수 사실과는 구별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처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되는 사건에서 이 자료는 검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지 파일 수(2,499개)와 실제 능동적 취득 행위(다운로드 1회)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파일 취득 이후 외부 유포·재배포 행위의 존재 여부 초범 정상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던 점, 해당 파일을 외부로 재유포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혐의 사실이 있더라도 범행의 경위, 행위의 범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재범 방지를 중요하게 바라본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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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강제추행)
- 의무경찰 복무 중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하기 위해 처분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중구 소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생활실 내에서 후임 남성(22세)에게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 행위를 가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고, 의무경찰이라는 폐쇄적 근무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분의 경중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전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기소유예 처분 구조와 판단 요소 분석 -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정리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재범방지 자료 준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외에도, 초범 여부, 범행 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니케는 이 판단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어떤 사정들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각각 사실 자료로 구성하고,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대신, 과학적 평가 결과와 데이터 기반의 재범위험성 자료가 처분 설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로는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처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의 핵심 고려 요소인 사안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단에서 행위 내용·횟수 외에 어떤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는지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정상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조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과·용서가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이 처분 판단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 구조에 맞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처분 자료 준비가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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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아청법 강제추행, 상담 중 발생한 우발적 행위와 소방관의 직업적 징계가 처분에 작용한 사건 (아청법)
- 심리적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상담하던 소방관이 차량 내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우발성, 초범, 직업적 징계,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처분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심리적 위기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위해 직접 만났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 행위가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기 청소년을 돌보려던 상황에서 계획하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전 동종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징계 처분이 별도로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처음부터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이 조항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이 처벌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보호 법익의 성격상 행위 경위와 의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위기 상담 맥락을 중심으로 한 행위 경위 구체화 - 직업적 징계 및 초범 정상 자료 통합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분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대응 방향을 설계하면서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상담이 진행된 방식,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돌보려는 과정에서 계획 없이 발생한 행위라는 점이 진술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직장 내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뢰인이 이미 직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자동 종결 요인이 아닙니다. 니케는 이 의사 표명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으로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해서는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검증 자료로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청소년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법적 성격 행위의 우발성과 비계획성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사건에서 갖는 양형적 의미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징계가 별도 정상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상담을 진행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이미 이루어진 직장 내 징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엄격한 사안에서, 행위의 전후 맥락과 복합적인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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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취득 경위 정리와 재범위험성평가가 처분에 작용한 사례 (불법촬영물소지)
-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파일 취득 경위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 중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파일 약 39개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내려받을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파일 소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영상물을 다루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혐의이며,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불법촬영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이 조문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가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참작 요소로 기능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핵심 축으로 설정 - 파일 취득 경위 및 인지 여부 구체적 정리 - 삭제 조치 사실의 자료화 및 전달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중심에 두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초범이라는 기록상 사실만으로는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할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부재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내려받기 과정에서 파일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은 의뢰인이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상관계 요소로 정리되었으며, 삭제의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를 중심에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선택한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가 초범 정황과 결합하여 처분에 미친 영향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부재 사정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파일 삭제 사실이 의뢰인의 보관·유포 의도 부재를 나타내는 사정으로 기능했는지 디지털 파일 소지 사건에서 데이터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의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파일을 전부 삭제한 사실을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이 처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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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소방관의 위기 청소년 상담 중 발생한 아청법 강제추행, 정상관계 정리가 처분을 이끈 과정 (아청법)
- 위기 청소년의 연락을 받고 직접 상담에 나선 소방관이 차량 내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행위의 우발성과 초범 사정, 직장 징계,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던 의뢰인은 심리적 위기 상황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만났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기 청소년을 돌보는 상황에서 계획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징계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처음부터 정상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행위자의 의도와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연령도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위기 상담 상황과 신체 접촉 경위 사실관계 정리 - 정상관계 자료 다층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작성 니케는 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면서 행위의 외형보다 발생 맥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상담이 이루어진 상황, 신체 접촉이 발생한 흐름을 세밀하게 파악해 진술에 반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돕던 상황이라는 배경이 행위의 성격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상관계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전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직장 내 징계라는 별도의 현실적 불이익, 그리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건의 전체 맥락 안에서 연결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으로서 그 의미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해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검증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서명이나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청소년 상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에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우발적 행위였다는 정황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 직장 징계와 같은 별도 불이익이 정상관계로 참작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상담 진행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직장 내 징계라는 현실적 불이익이 종합적으로 처분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최종 종결이 됩니다. 이 사건은 행위 발생의 맥락과 다층적인 정상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청법 사건의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