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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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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하게 된 사건, 처분까지의 흐름 (카메라등이용촬영)
-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얼굴 유출 파일 약 39개의 소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파일 삭제 조치, 초범이라는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검색하고 내려받는 과정에서 얼굴이 유출된 고화질 영상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취득할 당시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렌트 플랫폼 특성상 불법촬영물과 일반 콘텐츠가 유사한 방식으로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파일 이름이나 검색 결과만으로는 불법성 여부를 즉각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모두 직접 삭제했으며, 이전에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이 조항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되,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성립 요건에 포함됩니다. 소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파일의 불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유통 환경 분석 - 자진 삭제 사실의 진술 반영 - 과학 기반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인식 여부에 집중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수사기관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해당 파일이 유통되던 토렌트 환경의 특성, 파일명 표기 방식,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형태 등을 분석해, 의뢰인이 파일의 불법성을 즉각 인식하기 어려웠을 상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수에 관해서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39개라는 수량은 표면적으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토렌트 환경에서 다수의 파일이 묶음 방식으로 내려받아지는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한 반복·의도적 수집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가능한 경위로 정리해 진술에 반영했습니다. 파일 삭제 조치는 자발적인 행동임이 기록에 명확히 남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관련해서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하고 그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자료 형태로 구성합니다. 이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접근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토렌트 환경의 파일 유통 방식이 인식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39개라는 파일 수가 의도적 수집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초범과 자진 삭제가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 사정, 파일 취득 당시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수사 중 자발적 파일 삭제가 주요 처분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조건 이행이 최종 종결의 요건이 됩니다. 파일 수가 많고 얼굴 유출이라는 구체적 요소가 있었던 이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인식 부재를 사실관계로 구체화한 것이 이 결과에 의미 있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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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경미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재범방지 교육이 처벌을 대신한 사례 (공연음란)
- 음주 후 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걷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미성, 우발성, 그리고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를 하의 없이 걷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이 사실이 사건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성폭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중 발생한 우발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처분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음란'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는 사안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사건의 우발성과 비반복성을 사실관계로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자료 제출 - 처벌보다 교육이 실효적임을 뒷받침하는 방향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가장 핵심적인 대응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교육이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측면에서는, 당시 음주 상태와 발생 경위를 중심으로 이 행위가 의도적인 성적 노출 행위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의 상태와 반성 여부도 사실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이력은 성인 형사처벌과는 다른 체계에서 내려진 처분이며,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료에 명확히 담아, 이 이력이 이번 사건에서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탄원보다, 평가 결과와 사실 기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 고의적 공연음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소년보호처분 이후 형사처벌 없음이 선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교육이수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작용한 방식 형사처벌과 교육이수 중 어떤 처분이 더 실효적인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보다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이 이 사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미성, 음주 우발성이 그 판단의 배경에 있었으며, 재범위험성 자료를 포함한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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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열려 있던 대문으로 마당에 들어간 행위, 초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가 적용된 과정 (주거침입)
-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타인의 주택 마당에 들어간 주거침입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포함한 복합적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채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목격했고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주택 내부까지 침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등 정상관계는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우발적 범행 경위 및 초범 사실 자료화 피해 범위의 경미성 정리 정상관계 중심의 대응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정상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던 점, 피해자의 주거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여러 정상관계와 함께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가 탄원서를 대신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로 평가한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한 마당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내부가 아닌 마당까지에 그쳤다는 점이 피해 경미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초범·우발성·경미한 피해 등 복합적 정상관계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경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의 정상과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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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당시 법에 처벌 조항이 없었다 — 법률 공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소지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시청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처벌 규정이 없었고, 파일 소지를 증명할 물적 증거도 없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음란물이 배포·전시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시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곧 소지죄의 성립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는 시청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수색 결과 어떠한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행위를 규율합니다. 소지죄는 파일을 실제로 자신이 관리·보관하는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 12월에는 아청법 내에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독립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당시 적용되는 아청법 조문을 분석해 처벌 근거 부재를 확인 압수수색 결과를 정밀 분석해 파일 저장 부재 사실을 방어 자료로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사 단계 전반 대응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핵심으로 삼은 것은 '행위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었습니다. 법률의 처벌 범위는 범행 당시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후의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케는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을 면밀하게 분석해, 당시 시청 행위가 처벌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대응 논리의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주거지 수색에서 아무런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를 증명하는 물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과와 법률 분석을 결합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소지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구성하며, 이를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가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 취득·보관 사실이 확인되었는가 압수수색에서 저장 파일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었는가 이틀이라는 그룹 운영 기간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행위 당시 시청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없었다는 점, 압수수색에서 어떤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실질적 소지 여건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모두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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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직장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준강제추행 사건, 수사 대응 방향이 처분에 영향을 미친 사례 (준강제추행)
- 직장 선후배 관계가 배경에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으며, 동종 전력 없음과 합의 및 피해자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모두 잠이 든 상황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처럼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된 초기 단계에서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수면 중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며, 잠든 상태는 이 요건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전략 수립 합의 절차 조력 및 피해자 선처 의사 자료화 동종 전력 없음을 중심으로 한 정상관계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방향을 함께 설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단순히 기록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와 피해자가 선처를 구했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방식은 처분 판단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지는 법적 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친 비중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 참작된 방식 재범 위험성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진 실질적 효용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