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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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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춘 요소들 (강제추행)
- 강제추행 혐의를 자백한 피의자가 정상관계를 충실히 정리한 결과,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특정 제안을 거절하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격적 모욕을 담은 발언을 공연히 했고, 강제추행과 모욕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원고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이전 관계나 만남의 경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함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수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자백을 전제로 한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제출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신체 접촉의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으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 관련 사정을 단독으로 강조하기보다 전체 정상관계와 균형 있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과학적 검증 자료를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 범행의 경미성 판단 및 그것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합의가 정상관계로 작용하는 방식과 그 한계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기여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피의자의 자백, 비교적 경미한 범행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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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강제추행·모욕 두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르게 대응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 (강제추행·모욕)
- 같은 날 발생한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법적 성격에 따라 분리해 대응한 결과,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30대 여성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음주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입맞춤을 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특정 제안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큰 소리로 공연히 했고, 이는 모욕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두 혐의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각각의 법적 성립 요건과 처분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달라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며,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처분 수위는 수사기관이 자백 여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종합 검토해 결정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친고죄 규정입니다. 고소 없이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법적 구조가 모욕 혐의 처분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두 혐의의 법적 구조를 분리 분석해 각각의 대응 방향 설계 강제추행 – 정상관계 자료 구성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제출 모욕 – 친고죄 구조를 토대로 한 원만한 해결 방향 지원 이 사건에서 니케는 두 혐의를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과 모욕은 성립 요건도, 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으며, 범행의 경미성과 합의 사정도 균형 있게 자료화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라는 법적 특성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두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전략이 전체 사건의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같은 날 발생한 두 혐의가 법적으로 다른 구조 위에 있다는 점 강제추행은 정상관계 중심 대응, 모욕은 친고죄 구조를 토대로 한 방향이 각각 필요했던 이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가 기소유예 처분에 기여한 방식 두 혐의를 분리해 처리하는 전략이 결과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기소유예 / 모욕: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자백, 범행의 경미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처분되었습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친고죄 법리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법적 구조에 맞게 분리해 대응한 방식이 이 결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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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두 혐의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사건 (공연음란·주거침입)
-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가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처분되었으며, 공연음란은 혐의없음, 주거침입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채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지나다 대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시간·장소에서 발생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판단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무단 진입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연음란은 행위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각각 분리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허락 없이 그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며, 공연음란은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합니다. 두 죄명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며,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더라도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두 혐의를 구분해 각각의 대응 방향 수립 공연음란 – 목격자 진술과 소변 의도 주장의 부합 관계 정리 주거침입 – 정상관계 자료 정비 및 처분 수위 조절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소변을 보려 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에 집중했습니다. 음란한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구성했고, 목격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 사실, 우발성, 피해 경미성 등의 정상관계를 정리해 기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치 기반의 평가 결과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니케뿐이며,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이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혐의라는 점 공연음란에서의 고의(음란 목적) 인정 여부 소변 의도 주장과 목격자 진술의 부합 여부가 혐의 성립을 가른 핵심 주거침입의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정상관계 [사건 결과] 결론 공연음란: 혐의없음 / 주거침입: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는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이 목격자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초범, 우발적 범행, 경미한 피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처분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혐의의 결론이 달라진 것은, 각 죄명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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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그룹 참여 이력만으로 소지를 단정할 수 없다 — 법적 구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텔레그램 그룹 참여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소지죄의 법적 요건과 물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은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단기 채널이었고, 그 안에서 음란물이 배포·전시되어 참여자들이 이를 시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 이력을 토대로 소지 혐의를 수사하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에 참여하고 일부 콘텐츠를 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파일도 기기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색 결과 기기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파일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배·보관 아래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 잠시 접했다는 사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는 시청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그룹 참여'와 '소지'의 법적 차이를 정리해 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 압수수색 결과를 기반으로 물적 증거 부재를 방어 논리에 반영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파일 저장 부재에 대한 진술 신뢰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설계 및 수사 단계 대응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참여'와 '소지'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룹에 가입하고 채널 내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파일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논리적 구분이 이 사건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는, 소지를 입증하는 물증이 없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소지 혐의를 반박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이 방법은, 특히 물적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에서는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시청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실질적 소지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검증 자료를 대응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그룹 참여 이력이 곧 소지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압수수색 결과 파일 저장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었는가 2019년 당시 법률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는가 이틀이라는 짧은 운영 기간이 실질적 소지 여건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그룹 참여 이력만으로는 소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 압수수색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물적 근거, 그리고 당시 법률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로 짧아 실질적으로 파일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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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잠든 사이 발생한 준강제추행, 동종 전력 없음과 합의가 교육이수조건부로 이어진 경위 (준강제추행)
-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력 없음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울산 동구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드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와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였고,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접촉이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니케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수면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전략 수립 피해자 측 합의 과정 전반 지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설득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음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 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였으며, 이 점이 단순한 기록상 사항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절차 전반을 지원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다뤄졌으며,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수집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이 방식은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 접근으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자료로 통합하여 전체 정상관계의 방향이 일관되게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의 기초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 경중에 미친 영향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기소유예 방향에 참작된 방식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서 가진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사정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조건으로 이수하면 기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