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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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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소권없음] 카카오톡 명예훼손, 피해자 의사가 처분의 방향을 바꾼 사례 (명예훼손)
-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 전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소권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 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가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의 이 의사표시가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결정짓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전달 범위와 방식에 따라 판단되며, 이 조항에 따른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방향으로 사건 접근 방식 설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대응 방향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두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 법리 분석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조력의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시점과 형식이 중요하며, 이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카카오톡 메시지 전달이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하는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는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가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한 절차가 갖춰졌는가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조에 따라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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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디지털 공간에서의 음란 사진 전송, 처분 수위를 낮춘 정상관계의 구성 방식 (통신매체이용음란)
-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신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구성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시작은 비교적 간명합니다. 피의자는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 접속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 사진과 음모가 노출된 속내의 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었으며, 이 사건 자체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사안에 해당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진·영상 전송 행위가 이 조문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안의 경미성 및 초범 정상 중심 자료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결과 제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맞춘 의지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초범인지 여부, 사안의 규모와 경위,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함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수치화한 결과는 감정적 호소나 탄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비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마무리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한 신체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되는 구조 초범 정상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작용한 방식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탄원서 방식과 다른 차원에서 기여하는 이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 구조와 이행 요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피의자의 초범 사실과 사안의 경미성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며, 교육이수조건이 붙은 경우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것이 이 처분의 이행 조건이 됩니다. 정상관계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균형 있게 준비한 것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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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와 재범위험성평가가 처분에 작용한 사례 (준강제추행)- 법률사무소 니케
-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데 동종 전력 없음, 합의 성립,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 대응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울산 동구 소재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직장 인간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공간에서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는 동안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니케에 대응을 의뢰했으며, 니케는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수면 중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관계 중심의 수사 대응 방향 수립 합의 절차 지원 및 피해자 선처 의사 전달 조력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핵심 축으로 활용 이 사건에서 니케는 수사 대응의 중심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두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판단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며,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평소 생활 태도를 함께 정리하여,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수사기관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서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정상관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 수사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는 점이 항거불능 이용 추행 요건 충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동종 전력 없음이 처분 방향 결정에서 가진 비중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배경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자료의 실질적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방식이며, 의뢰인은 이를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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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기숙사 준강간 고소 사건, 항거불능 시점 불명확과 증거 부재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준강간)
- 이 사건은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항거불능 상태의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직전까지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사실관계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이후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음주 이후 몸이 굳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음주 습관 탓에 스스로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과 함께 정상적으로 대화하면서 술을 마셨으며,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근본적으로 엇갈리는 구조였으며,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준용됩니다.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인 항거불능 주장의 논리적 허점 분석 사건 당일 경위의 시간순 맥락 재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강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어떤 근거로 성립할 수 없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음주 시 신체 마비 반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이 아니며, 과거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나 진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논거로 삼아,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도 꼼꼼히 재구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기 전까지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함께 음주한 사실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했으며, 이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의 음주 시 신체 마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항거불능 상태의 시점이 불명확하여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와 음주가 이루어진 사실이 고소인의 주장과 시간적으로 충돌하는 점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항거불능 시점이 불명확한 점, 사건 직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하며 음주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종합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준강간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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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얼굴 없는 사진, 타인 지시 캡처, 자발적 노출 상황 – 세 가지 요소가 전 혐의 불기소로 이어진 사례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법률사무소 니케
-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 그리고 영상통화 중 여성의 자발적 신체 노출이라는 상황적 특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동석자는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동석자는 해당 통화 중 여성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실행했고, 이후 동석자가 캡처된 사진 8장의 전송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이 이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근거로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동석자도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소지한 표현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도 입증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과 입증에 필요한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구조와 행위 맥락 정밀 분석 아청 확인 불가 상황에서의 증거 부재 논거 정리 법리 분석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 요건 검토 니케는 이 사건을 두 개의 혐의가 각각 다른 판단 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구조로 파악했습니다. 아청법 혐의는 증거의 문제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법리의 문제였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입증의 출발점인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없었습니다. 동석자도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혐의의 전제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전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캡처 지시는 동석자에게서 나왔고, 영상통화 중 해당 여성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한 상태였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 역시 동석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일련의 흐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정리하고, 3자 통화 과정에서의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감정적 개입보다는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대응 원칙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별화 요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 의뢰인 및 동석자 모두 아청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동석자의 지시와 상대방의 자발적 노출 상황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성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자 통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캡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수사기관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라는 사실에 근거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