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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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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와 합의 사정이 처분에 반영된 미성년자 추행 사건 (아청법위반)
-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7세 피해자와 관련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과학적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자료 구성과 초범·합의 사정이 처분 방향에 반영되어,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17세)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 내에서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일반 성인 간의 추행 사건과 달리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도 병행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동이 별도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조항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강제추행 규정입니다.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일반 추행 사건보다 법적 영향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준비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분석 및 방향 점검 초범·합의·처벌불원을 통합한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가 이 사건에서 중심으로 삼은 접근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만으로는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즉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를 수집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처분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전반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17세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범위가 일반 추행보다 광범위했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었음 초범·합의·처벌불원이라는 정상관계 세 요소를 통합해 자료화한 것이 기소유예 방향에 영향을 미침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로 이어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수사기관은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 초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복합적으로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두 혐의 모두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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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이틀간만 운영된 그룹, 짧은 참여 기간이 소지 가능성을 낮춘 사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고 음란물을 시청했지만,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법률상 시청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그룹에 잠시 참여하면서 해당 그룹 내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은 극히 단기간 운영된 그룹으로, 의뢰인이 참여한 기간도 짧았습니다. 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소지 혐의를 검토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룹 접속과 시청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파일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룹이 이틀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설령 의도가 있었다 해도 파일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색 결과 기기에서는 어떤 저장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에서 소지죄는 음란물 파일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자신의 보관 아래에 두고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9년 12월에는 아청법 내에 단순 시청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지를 인정받으려면 파일을 실제로 저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그룹 운영 기간과 참여 시간을 바탕으로 실질적 소지 가능성 분석 압수수색 기록 전반을 검토해 물적 증거 부재를 확인하고 대응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향후 양형 대비 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룹 자체의 운영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그룹은 이틀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되었습니다. 이 짧은 운영 기간은 참여자들이 파일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했습니다. 주거지 수색에서 기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결과를 중심으로 소지 혐의를 반박하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분석 측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구성하며, 이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닌,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파일을 소지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다운로드 파일 또는 저장 흔적이 확인되었는가 2019년 당시 시행 법률이 단순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가 그룹 참여 이력이 소지의 직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 취득 여건이 제한적이었고, 경찰의 수색에서도 저장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되어, 소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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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3인 특수강간 혐의, 자발적 방문과 동의 정황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 불송치된 사례 (특수강간)
- 여러 명이 관여된 특수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 경위와 행위 전 동의 확인 정황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성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연결된 피해자에게 새벽에 연락해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숙박시설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 두 명도 현장에 자리했으며,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 강제로 음주를 강요받고 여러 명에게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지인들은 2인 이상이 공모한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법적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니케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으로는 공모 관계의 인정과 함께,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거나 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성의 실질적 행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문 경위 및 연락 기록 중심의 사실관계 체계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인 및 대응 논리 구체화 강제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 구성 및 수사 대응 니케는 먼저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오간 연락 기록, 방문 요청과 방문 이행의 경위, 행위 전후 대화의 흐름을 단계별로 분석하면서,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 사실과 동의 확인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가 명확한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분석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정상관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외부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이 사건 성격 판단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각 행위 전 동의 확인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통화 내용이 강제성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쾌감 표현에 그치는지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 관계와 순차 간음에서 강제성 행사의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송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자발적으로 현장에 방문한 사실, 각 행위 전 동의 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피해자와 의뢰인 간 통화 내용이 강제성의 증거보다는 불쾌감에 가까운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의뢰인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당일 현장의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강간 혐의와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이 성공사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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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고소인의 방문 경위와 사전 예상 정황이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준 준강간 사건 (준강간)
-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준강간 및 준강간방조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동료 관계였던 고소인이 성관계 제안에 동의한 뒤 이루어진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0대 여성과 50대 남성 커플이 고소인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했고, 고소인은 이를 수락한 뒤 남성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음주 과정에서 고소인이 잠이 들었고, 잠든 사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자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며, 여성은 이 과정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단순히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맥락과 당시의 상황이 준강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규정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전체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인의 방문 경위 및 사전 합의 정황 정리 고소인의 당일 행동 흐름과 의사 표현 여부 확인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방향 설정 니케는 사건을 접한 이후 가장 먼저 고소인이 만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준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인 만큼, 상황의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평가 자료를 구성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단순히 좋게 봐달라는 호소보다, 검증된 평가 결과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만남 이전에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는지 여부 잠이 든 상태가 준강간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사전 동의 정황 및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가 전체 사건 판단에서 갖는 의미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 앞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의 준강간방조 혐의 역시 함께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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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준강간방조 혐의에서 고의 없음이 인정된 과정과 핵심 쟁점 (준강간방조)
- 헌팅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에 의해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의자와 주범의 대화 내용이 불명확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헌팅 관련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집을 제공하고 자리를 피해주는 방식으로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는 의도였고, 해당 남성이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그 사이에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299조(준강간)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돕겠다는 두 가지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고의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대화 내용과 상황 맥락을 기반으로 한 사실관계 재구성 진술 정합성 분석과 피해자 진술 활용 전략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보강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 대화가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역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방조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부합하는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자 진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던 만큼,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대응 자료에 연결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를 수사 단계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실질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자리를 비켜준 행위가 방조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방조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정합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준강간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와 주범 남성의 대화 내용이 방조 의도를 명확히 뒷받침하지 못했고,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 이 결론을 이끈 핵심 근거였습니다. 방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단순히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과 연관된 상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