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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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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2019년 당시 법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다 — 법률 해석이 핵심이 된 소지 혐의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텔레그램 그룹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당시 시행 법률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고 파일 저장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정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해 해당 채널 내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그룹에 참여했고, 그 안에서 일부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적이 없으며, 그룹 자체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역시 이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소지죄는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취득하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립합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잠시 접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 시점에서 아청법에는 시청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당시 시행 중인 아청법 조문을 정밀 분석해 처벌 근거 검토 압수수색 결과 기록을 검토해 파일 저장 부재 사실을 명확히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법률 조문 자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법률의 처벌 범위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을 확인한 결과,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법적 공백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수색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니케는 이 수사 결과와 법률 분석을 결합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정황 사실도 이 논리를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있었는가 소지죄 성립에 필요한 파일 취득·저장 사실이 확인되었는가 압수수색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룹 이틀 운영이라는 사실이 실질적 소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소지를 성립시키려면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경찰 수색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파일이나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룹의 운영 기간도 이틀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파일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당시 법률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법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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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전 직장 상사가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 초범과 합의가 처분에 작용한 사례 (강제추행)
- 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고, 초범 여부·합의 성립·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함께 일했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후 차량 내에서도 잠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이 수사기관의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수사기관은 음주 여부와 별개로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방향 설정 합의 절차 조력과 정상관계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관계로 구성하여,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정상관계로 반영되는 요소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주관적인 반성문이나 지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성실히 임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여, 전체 양형 자료 구성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상태라는 정황이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이 혐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초범이라는 점·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정황·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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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다운로드 기록이 없었다 — 텔레그램 그룹 참여와 소지죄 사이에서 결론이 갈린 사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특정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실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음란물이 배포·전시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접했다는 사실은 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 이력을 토대로 소지 혐의를 검토했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에 참여하고 일부 영상을 시청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그룹의 실질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지'는 해당 음란물을 실제로 취득해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온라인 그룹에 접속해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접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는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압수수색 결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다운로드 흔적 부재를 확인하고 방어 논리 구성 2019년 당시 아청법 조문을 분석해 시청과 소지의 법적 차이를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거지를 수색하고도 기기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소지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니케는 이 수사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가 방어 논리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위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는 아청법 조문을 분석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법률에는 음란물 시청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 결과와 법률 해석 두 측면 모두에서 소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 실질적 소지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다운로드 파일 또는 저장 기록이 발견되었는가 그룹 참여 이력이 법적 의미의 소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행위 당시 아청법에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했는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사실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법률에는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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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소권없음]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모욕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사례 (모욕)- 법률사무소 니케
- 피해자를 향해 공연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모욕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 모욕이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발언은 모욕죄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은 사건이 어떤 법적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적 구조가 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친고죄 구조 파악 및 사건 처분 방향 명확화 피해자와의 접촉 및 원만한 합의 방향 지원 강제추행 혐의와 분리해 각각의 대응 전략 수립 니케는 이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구조를 토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원만하게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모욕 혐의와 별도로, 자백과 정상관계 중심의 방어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두 혐의이지만, 각각의 처분 구조와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법률사무소 니케뿐으로, 수치화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정상관계를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성질과 그 처분 구조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는 법리 적용 과정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기준으로 대응하는 전략의 필요성 사건의 전체 흐름에서 두 혐의의 결론이 각각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 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한 것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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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정범이 없으면 방조도 없다 – 준강간방조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 (준강간방조)
- 준강간방조 혐의를 받은 여성의 사건에서, 정범인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방조 혐의도 함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40대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50대 남성과 함께,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음주 후 잠이 든 상황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두고 고소인은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준강간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서로 다른 죄명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조는 반드시 정범을 전제로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이 사건의 핵심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조(방조) 형법상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정범(본범)의 행위가 먼저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범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 역시 처벌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 구조는 방조 혐의를 다루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범(남성)의 준강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방조죄와 본죄의 법적 연결 구조 분석 고소인의 사전 동의 및 방문 경위 자료 정리 니케는 여성 의뢰인의 방조 혐의를 분석하면서, 전략의 중심을 남성의 준강간 혐의 성립 여부에 두었습니다. 방조죄는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준강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성의 방조 혐의도 자동으로 처분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다는 점,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만남 자체에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진술 간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두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 중이며, 일반적인 반성 자료나 진술서와는 차별화된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여성의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 구조 고소인이 만남 전부터 성관계를 예상했는지 여부 및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여부 음주 후 잠이 든 상태가 준강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정범인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여성의 준강간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만남을 예상하고 방문했으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조죄의 성립은 정범의 존재에 달려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