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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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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로 입증해 처분에 작용한 준강제추행 사건 (준강제추행)
-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과 피해자 합의를 포함한 복합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음주 상태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로 떠올랐고, 의뢰인은 이를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어떻게 수사기관을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느냐가 처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뢰성 확보 합의 절차 지원 및 정상관계 정리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데이터로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살피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사람이 또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막연한 반성 표명이 아니라,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분석한 과학적 검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방어가 됩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 확인서나 교육 수료증과는 다른,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기반의 평가 결과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병행 활용되었습니다. 자백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진술의 범위와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보다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를 통한 대응이 원칙입니다. 합의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니케는 절차 전반을 조율하면서, 합의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및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 여부 자백 이후 진술 방향 및 일관성 유지 여부 피해자 합의 성립 및 처벌 불원 의사 반영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여러 정상관계가 종합 고려되어 기소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의사, 음주에 의한 우발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위험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된 만큼, 의뢰인은 지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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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재범위험성 평가와 진술 신빙성 자료가 함께 작동한 공연음란 기소유예 사례 (공연음란)
-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초범 사실과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상관계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서 내린 11세 여아 2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우발성과 초범 사실을 연결한 정상관계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제출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및 진술 방향 점검 이 사건에서 니케가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충동적·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흐름과 맥락을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 행위가 반복적 성향과 구별된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자료 전반에 걸쳐 반영했습니다. 단순한 확인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배경과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대응에서 니케가 가장 비중을 두고 구성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제시합니다.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실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사실과는 성격이 다른 체계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이 밝힌 우발적 경위와 주요 진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도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니케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의 실질적 반영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 피해자가 면식 없는 11세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양형 정상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 및 행위의 우발적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처분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구성 방식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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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의도적 추행이 아님을 입증해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친부가 8세 딸과의 가정 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8세 딸을 둔 친부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가 신체 부위에 닿은 행위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했던 핵심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느냐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그 성격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행위 자체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간 강제추행에 대해 별도로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중한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죄 성립의 기본 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일관성 유지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보강 자료 구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초기부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의 틀을 잡았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정리하는 것, 그리고 사건의 맥락이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활용되는 주변의 탄원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단순한 반성의 표시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로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접촉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갖춘 것인지, 다른 맥락의 접촉인지 고의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친부와 어린 자녀 사이 신체 접촉의 상황적 특수성 양측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촉 행위 자체의 존재는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성적 목적의 의도적 추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이 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수사 과정 전반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혐의없음 결과는 의사 표명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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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미성년자 대상 공연음란 사건에서 과학적 재범방지 자료가 작동한 기소유예 사례 (공연음란)
- 아파트 단지 내에서 11세 미성년자 2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우발성이라는 양형 요소와 함께 니케의 과학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2층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11세 여아 2명으로, 의뢰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니케에 법률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공개적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의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 판단에서 이 사정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우발성을 중심에 놓은 진술 방향 설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및 양형 정상 전반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첫 번째로 파악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우발성이라는 요소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당시 상황의 경위와 맥락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동종 범죄로 이어질 성향과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초범 사실도 단순한 전과 조회 결과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상관계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작동한 자료는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 절차를 거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의뢰인이 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분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발성 주장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과학적 평가와 사실 자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절차로 뒷받침한 평가 자료의 존재 피해자가 11세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감안한 정상관계 전반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과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를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전반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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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공연음란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미친 사례 (공연음란)
-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행위의 우발적 성격,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과학적 평가 자료가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11세 여아 2명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수사 초기에 니케에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아파트 공용 공간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및 우발성 요소를 정상관계 자료로 구체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 제출 진술 신빙성 보강 및 수사 대응 방향 정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볼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가장 직접적인 양형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전과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배경과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우발적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성향과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에서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니케가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절차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서약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핵심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탄원도 요청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으로서 동종·유사 전력이 없다는 사실 행위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과학적 평가 절차를 통한 재범 위험성 낮음의 실질적 입증 피해자가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반영한 양형 정상 정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과 우발적 행위 경위를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처분의 조건으로 부과되었으며, 이를 이행하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