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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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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강제추행과 협박,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미성년자 사건의 처분 경위 (아청법위반·협박)
-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17세 피해자와 관련해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협박이라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각 혐의의 법적 성격을 분리해 대응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17세)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행동이 협박 혐의로 추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혐의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각각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분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되며,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강제추행 혐의와 협박 혐의의 처분 결과가 달라진 법적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두 혐의의 법적 성격 구분 및 각각의 대응 방향 수립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기반 양형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점검 및 수사 대응 준비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두 혐의의 법적 구조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적으로 공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반면 아청법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혐의입니다. 이 차이를 기반으로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따로 설계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준비했으며,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협박죄와 아청법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에서 법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랐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협박 혐의에서는 공소권 소멸로,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양형 참고 요소로 각각 다르게 기능함 초범 사정·합의 성립·처벌불원 의사가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정상 요소였음 두 혐의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지 않고 분리 대응한 것이 결과 전반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 협박 공소권 없음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구조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된 것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으로,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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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피해자 상태 입증 실패와 거부 의사 부재가 함께 작용한 준강간 혐의 무혐의 사건 (준강간) - 법률사무소 니케
-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진술 전반에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스트바 중계실장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면을 위한 약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수사 개시와 함께 니케를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에 준해 처벌됩니다. 이 조항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약물 복용이나 음주 등 특정 상황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준강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 전체 구조 재정립 카카오톡 대화 시퀀스 분석 및 진술 내용 연계 검토 과학적 검증 자료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강 니케가 이 사건에서 처음 집중한 것은 준강간죄의 법적 요건 자체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요건이 어떤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사실관계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약 복용이라는 사실이 법적 의미의 무력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이 사건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메시지 전체를 시간 흐름에 따라 배열하고, 피해자의 발언이 어떤 어조와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화의 어느 시점에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표현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화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자료로 완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카카오톡 대화와 연계하여 분석했습니다. 진술 안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핵심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을 변론 과정에서 신뢰 있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서도 적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반성 자료나 서약서를 넘어, 데이터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절차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되는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체계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니케의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으로, 주관적 호소 대신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보조약 복용이 준강간 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인지 카카오톡 대화 전반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실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내용을 연계했을 때 준강간 요건이 충족되는지 피해자 상태를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충분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와 진술에서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물 복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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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과거 전력에도 합의와 체계적 진술 전략으로 기소유예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 품질 사후심사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거래처에 출장을 갔다가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후 일부 인원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노래방 내에서 의뢰인 언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가 이어진 상황에서 경솔한 언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지하였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인지에 대하여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니케의 변호인은 다수의 진술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당시 상황, 음주 경위, 참석자 구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리허설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진술 태도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사건의 조기 종결과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 이후에는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형 판단 사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합의 경위 및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결과 ✅ 기소유예니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전력과 정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으며, 직업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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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진술 신빙성 탄핵 통해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군인등준강간)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대로 전입 온 고소인과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교육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소인과 업무적으로 접촉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 지원, 식사 동행, 훈련 준비 조언 등 일상적 교류가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 외 시간에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의 제안으로 의뢰인의 숙소에서 2차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관계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고소인 또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이후 유격훈련 등 부대 일정이 이어졌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성관계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 개시로 의뢰인은 직업적 지위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전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당시 대화 내용·메신저 기록·통화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대화 흐름, 상호 간 의사 표현, 이후 연락 내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니케의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정도, 관계 당시 의사 표현, 관계 이후의 언행 등으로 나누어 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의 세부 내용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 객관적 자료(메신저 내용, 통화 흐름, 이후 연락 정황 등)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니케는 의뢰인에 대한 진술분석을 수차례 진행하여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실제 조사에 대비한 리허설을 통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케는 단순 방어가 아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탄핵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관계 전후 명시적 동의 정황이 존재하는 점✏ 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연락이 지속된 점✏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자료와 대조하여 분석하고, 준강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였고, 단순 사후 감정 변화가 형사책임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자료, 양측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군 경력과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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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적 목적·객관적 음란성 부재 소명으로 불송치(통신매체이용음란)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전후의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 발췌되어 문제 삼아진 상황에서 억울함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부터 문제 된 메시지의 문구 자체가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상호 교류의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니케의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과 ‘객관적 음란성’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전제로, 본 사안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단편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조사에 앞서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리허설을 통해 표현의 방향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표현이 전체 대화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상대방의 반응과 대화의 성격이 어떠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는 상호적인 대화 과정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객관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문제 된 메시지가 전체 대화 맥락에서 객관적 음란성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문제 된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경위와 상호 교류의 맥락, 의뢰인의 의사와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는 변호인의견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과 객관적 음란성이 본 사안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문제 된 표현이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상대방의 반응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단편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요 쟁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위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