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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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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두 차례 압수수색에도 증거 없음, 니케의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 초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음주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담당 직원의 안내로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접객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접객 여성에게 서로의 얼굴이 나오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명확히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르며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접객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고 업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은 유흥업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접객 여성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업소 측에 CCTV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을 실제 촬영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보고, 촬영물의 존재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 경과를 토대로, 촬영 제안이 있었으나 접객 여성이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따랐다는 점을 사건의 출발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니케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업소 측에 CCTV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영상에 촬영 행위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물 또는 이에 준하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특정된 휴대전화 기종과 실제 사용 이력 간의 불일치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과거 사건 기록 공람 결과에서도 불법 촬영과 관련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혐의 관련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은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하에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촬영 행위의 실재 여부와 입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촬영에 사용되었다고 특정된 휴대전화의 존재 및 촬영물 확보 가능성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과 과거 휴대전화 압수 사건 기록까지 확인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휴대전화나 불법 촬영물, 정보저장매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한 ‘아이폰 스카이블루’ 기종의 사용 이력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가 해당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형사 절차를 초기에 종결하고 일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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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차량을 이용한 위협 주장 특수폭행 사건, 니케 조력으로 불송치 (특수폭행)
- ▣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설치 작업 전반을 관리·총괄하는 입장에서,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인근 상가 측과의 마찰로 인해 에어컨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리자로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골목이었고, 이미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도로 가장자리로 붙여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가 차량을 위협적인 속도로 운전해 현장으로 접근하였고, 차량을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도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작업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뿐,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할 의도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인 운전’이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이 촬영된 골목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여 의뢰인의 차량이 현장에 접근하는 전 과정에서 브레이크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속도를 줄이며 서행했으며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할 만한 운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 차량 인근을 지나던 다른 행인들이 특별한 위협을 느끼거나 회피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차량운행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장검증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가 매우 협소한 골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구조적 튺성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계속 들어와 있었던 점✏ 현장검증 결과 골목 폭이 매우 협소하여 고속 주행이 불가능했던 점✏ 의뢰인 차량 인근을 지나던 다른 행인이 특별한 위협을 느끼거나 회피하는 모습이 없던 점✏ 차량 정차 이후 하차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을 단순한 ‘차량 시비’가 아닌, 특수폭행 성립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니케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골목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분석하여, 의뢰인 차량이 현장에 접근하는 전 과정에서 브레이크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어 있었고 서행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검증을 통해 골목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고속 주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CCTV 영상상 다른 행인들 역시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니케는 의뢰인의 차량 운행 및 정차 행위가 특수폭행의 구성요건인 고의와 위력성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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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반복된 몰카촬영, 전문적인 도움으로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일상생활 속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오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여성들의 하의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전문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이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의 진술, 수사기록, 포렌식 분석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촬영 시도 여부가 모호한 장면 등 촬영물의 일부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 진술을 바로 잡아주었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리허설을 진행하며 일관되면서도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성의 있는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진행해 온 심리상담·재발 방지 교육·생활습관 개선 노력 등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충동적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해 온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대응과 의뢰인의 성실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반복된 촬영이 문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 재범방지의 객관적 입증, 안정된 진술교육, 체계적인 합의 등을 통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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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항소기각] 반성·합의 노력과 체계적 변호 조력으로 실형 면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과정에서 호의를 표현하려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두려움을 주었고, 결국 첫 번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또한 지인들과 차량 이동 중 다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악수를 한 후 손을 쉽게 놓지 않은 채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과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져 두 번째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 왔으며,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의뢰인은 다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니케의 변호인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거나, 이미 불기소·불송치로 종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와 조서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강간미수치상’ 사건에 대해서는 녹취록·조사기록을 대조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모의진술과 예상 질문 대비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진행해 온 심리상담·교육 이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 과정, 사과의사 전달 경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 등을 법률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결과 ✅ 항소기각(집행유예)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리상담 및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순히 법률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재범 방지 활동 등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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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연인 간 명의 사용 분쟁, 동의 관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 (사문서위조)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며 동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휴대폰 매장 창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중이어서 사업자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매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해 발급한 카드는 의뢰인이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장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며 운영이 어려워졌고, 양측은 협의 끝에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역시 상호 합의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이후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한동안 경제적 사정 악화로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사문서위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합의 관계, 고소인의 명의 사용 경위, 카드 발급·사용의 실제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양측의 동거·동업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호 합의와 공동 경제활동의 연장선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사업자 명의 및 보증보험 가입이 고소인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매장 운영·정산·카드 사용 등이 모두 고소인과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되어 왔다는 점,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모의 조사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단계별로 지도하였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동의 아래 사업 및 카드 사업이 이루어진 점✏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계속 납부해온 점✏ 애초부터 기망의도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수사기관은 양측의 실제 관계와 경제적 구조, 카드 사용·정산 과정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 건이 범죄가 아니라 동거 및 경제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금전관계의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니케는 단순히 법률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양측의 동거·경제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편취나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뤄진 사업 운영, 카드 사용, 정산 구조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일상과 미래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 이어진 고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