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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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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배우자와 합의된 영상물 사건, 전문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음란물유포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비와 대출이자 변제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방법을 찾던 중, 외국 유료 구독형 플랫폼을 통해 성인 콘텐츠를 게시하여 일정한 구독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의하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 또는 배우자가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영상물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수의 불특정 구독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단순히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솔하게 판단했던 점, 영상물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촬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외부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단계별 모의조사를 실시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과 진술 요령을 지도하여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 조치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관련 수익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를 돕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합의된 촬영물이었다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점✏ 수익의 일부를 반환한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법원에 인정되며, 재판부는 단순히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솔한 판단이었다는 점, 배우자와 합의된 촬영물이었고 외부 제3자에게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충실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회적·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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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 및 협박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특수협박, 스토킹)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층 세대로부터 지속적인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 및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층 거주자에게 직접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점차 불만과 스트레스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층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메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세대 인근에 부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세대 앞에 CCTV를 설치하자, 의뢰인은 이에 격분하여 우레탄 자루, 도끼, 시너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세대 앞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시너를 뿌리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실제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 신고하였고, 결국 사건은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 대해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분노나 감정 폭발이 아닌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등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고,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의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현장 자료의 포렌식 선별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라기보다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 및 스토킹의 범의가 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준비,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진정성 있게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결과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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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증거가 부실했던 강간 고소사건, 합의 후 집행유예로 마무리 (강간 고소대리)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료였던 피의자도 동석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를 포함한 4명은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의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고, 의뢰인은 이에 세게 저항했으나 피의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입을 막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성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빠져나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해당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증거수집전담팀을 투입하여 밀실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거짓말탐지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피의자의 모든 거짓 주장을 무력화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가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미약해 자칫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났을 확률이 높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의뢰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법률사무소 니케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증거가 미약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 가능성이 높았던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남기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수집전담팀의 활약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철저한 진술 전략, 그리고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모두 파헤치는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혀내고, 피의자가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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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선고유예] 연예인 합성물·영상물 유포 사건, 선고유예로 마무리 (허위영상물반포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적 성향 교류를 하던 중 텔레그램을 알게 되어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대화방에 호기심으로 참여하면서,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는 방에 입장하여 일부 사진을 저장하거나 소량 유포한 사실이 있고, 채팅방 내에서 성적인 대화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대화방 입장을 위해 여성사진을 활용한 부적절한 영상물을 제작해 업로드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들을 이어가던 중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었으나 그 결과 사회적·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죄책감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보관하거나 유포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완전히 탈퇴하는 등 스스로 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져갔고, 이에 더 늦기 전에 법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제2항, 제1항<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자수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표현 방식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술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술 연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조사실 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구성하여 두 차례의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심리적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고, 조사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이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내 어떠한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사건 결과 ✅ 선고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저장 및 일부 유포, 부적절한 영상물 업로드 등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예인 및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합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리함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스스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범행을 중단한 정황,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 전부터 꾸준히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해온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는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했다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여러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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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조건만남 성관계,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완벽 방어(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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