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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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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가해자가 아닌 불륜 피해자 (명예훼손)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이자 연인사이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습니다.당시 피해자는 자취를 하여 의뢰인이 매일같이 피해자의 거처에 방문하여 지내면서 거의 동거하는 형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결혼준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결혼식을 미뤄야겠다며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고, 의뢰인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사에게 결혼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거북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혼식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으로 직장동료 A로부터 온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말을 얼버무렸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A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기로 하고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피해자와 A가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A에게 이에 대하여 따져 묻게 되었고, A는 한참동안 불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속여서 미안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대답하며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에 피해자는 그제야 울면서 미안하다며 의뢰인에게 사과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용서해주었고, 이후에도 둘은 여느 연인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한동안 단 둘이 여행을 가고 서로의 기념일을 챙기는 등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지만 결국 서로 더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후 A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A로부터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생각이 복잡했던 의뢰인은 문득 피해자가 결혼을 미루었던 진짜 원인이 피해자와 A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B에게 회사 내에서 도는 피해자와 A에 대한 소문에 대해 묻고자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파혼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자 A의 아내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고, 이후 B를 통해 A의 아내가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찾아와 A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며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더욱 깊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의 세부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A와 피해자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파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동료, 상사, 지인들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심리 상태, 사건의 정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수사관이 더욱 균형 잡힌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이후 경찰 조사가 낯선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은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 모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이러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은 수사관의 심문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또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해 의뢰인의 심리 안정을 돕고, 수사관의 질문 중 불리하게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지점마다 실시간으로 개입해 의뢰인의 입장이 더욱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관계, 의뢰인의 전달내용, 그리고 증거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및 A와의 관계를 오해하게 된 계기,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이 파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확인해야만 했던 합리적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하고, 이는 수사 단계에서 더욱 꼼꼼하게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정황상 의뢰인이 피해자와 A의 불륜사실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던 점✏ 불륜관계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불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로 종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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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억울하게 몰린 성추행, 무혐의로 종결(준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전혀 없던 사이이며, 성추행이라는 범죄는 더욱 상상조차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해왔습니다.의뢰인은 연휴 전날 직장에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집 근처에 위치한 단골 PC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오랜만에 마음껏 게임을 즐겼습니다.게임이 너무 재밌고 몰입되어 새벽까지 PC방에 있게 되었고, 첫 차를 기다리며 한참 더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당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어중간한 심야 시간이라 결국 근처에서 잘 곳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이전에 구매한 찜질방 쿠폰 중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이 생각났고, 의뢰인은 첫 차가 오기 전 찜질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먼저 탕에서 20분가량 씻고, 2층 수면실로 올라갔습니다.그곳에는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의뢰인은 입구 왼쪽의 한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하지만 에어컨의 찬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자 의뢰인은 자리를 옮겼고, 건너편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장소에서 다시 웅크려 새로운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30여분이 지날 때 쯤 갑자기 누군가가 의뢰인을 흔들어 깨우며 “뭐하는거냐”고 소리치며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짝 깨었고, 수면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이후 피해자가 “만지지 않았냐”고 화를 내었고, 의뢰인은 “무슨 소리냐, 만진 적 없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찜질방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자 우선 분리 조치를 하여 간단하게 진술한 후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그 후 이 경위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더듬은 기억이 전혀 없었고, 만일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는 있으나, 이는 추행이라는 범의를 포함하거나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진심이 담긴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교육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경찰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가상의 조사실을 구성하여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세팅함으로써 심문 방식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그 안에서 수사관의 관점에서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하게 전달되는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석함으로써 의뢰인의 심리 안정을 돕고, 수사관의 심문 중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조사가 끝나고는 수사기관에게 사건의 실체를 더욱 균형 잡힌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의견서에서는 “새벽 시간에 사람이 많은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지 않다는 점”, “CCTV나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만일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이는 결코 성추행이라는 범의를 포함하거나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당일은 연휴 직전 주말로 찜질방과 수면실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수면실 특성상 칸막이가 없어 잠을 자며 부주의로 인하여 서로 신체 접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심리적 위축감까지 감내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하게 쌓여갔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무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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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죄] 피해자 진술 탄핵, 끝내 무죄 인정 (공중밀집장소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해당 시간대는 매일 많은 인파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사건 당일은 유난히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어 승객이 더 많이 밀집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람들 사이에 끼인 채로 30여 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답답하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출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특별한 문제없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하철에서 하차한 뒤 평소처럼 근무지에 출근하였습니다.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이 컸고,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성범죄 사건 수사도 받고 있던 터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당시 지하철 CCTV에 포착된 용의자 사진을 받아 보게 되었고, 사진 속 인물의 복장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착용했던 옷차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에,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수사기관의 오해 속에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의뢰받은 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건 당시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특히 피해자가 언급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자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억울한 마음이 컸으며, 실제로 당시 혼잡했던 지하철 상황 속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하지만 이미 수사단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등 증거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묘사와 실제 영상 속 장면이 상이한 부분 등 여러 모순점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착오에 의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들을 확보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내재된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의 인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CCTV 영상을 통해 촬영된 인물의 신체조건과 외모, 체형, 헤어스타일, 움직임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의 외형과 대조하여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변호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분석 내용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비교표와 이미지 캡처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가 시각적으로도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그에 기반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위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변론을 펼쳤고,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가 오해로 인해 잘못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 주변에 의뢰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제3자가 보이는 점✏ 제3자의 인상착의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쫓아간 것으로 확인되는 하차 후 모습에서 피해자는 제3자를 쫓아가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불일치하는 점✏ CCTV 영상 속 하차 후의 의뢰인은 누군가로부터 쫓기거나 서두르는 모습이 아닌 점✏ 의뢰인 및 피해자의 신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자세는 실제로 의뢰인이 추행을 하기 어려운 자세인 점 ▣ 사건 결과 ✅ 무죄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정신적 고통, 금전적 비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오인 진술과 영상 속 착장 유사성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모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내재한 모순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결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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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술에 의한 범행,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던 인물입니다.그러던 중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으로 술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고, 식사 후에는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이후 지인들과 헤어진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지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주었고, 귀가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보인 인근 PC방에 들러 잠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피로감이 몰려오던 상태였고, 술기운도 상당히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PC방에 입장한 후 게임을 시작하던 중, 의뢰인은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책상 밑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보기만 하자’는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생각은 결국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 앞자리를 올려다보려 하였습니다.이때 피해자의 발에 의뢰인의 몸이 닿게 되었고, 피해자가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자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 누워 손가락을 피해자의 다리에 가져다 대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술기운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술에 취해 잠들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편이며, 자는 도중 몸부림이 심한 습관이 있습니다.사건 당시에도 책상 밑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고, 순간적으로 무언가에 머리를 찧었거나 밟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화장실에 가서 정신을 차린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이후 며칠이 지난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나서야 당시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깊이 후회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술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성실한 반성 태도를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및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출신의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모의 조사 리허설을 두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맞춰 대응 연습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침착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도왔습니다.실제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 및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신중히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전과가 있는 점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온 정황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후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종합의를 체결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그동안 곪아왔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과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및 PC방 출입을 금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밝고 긍정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노력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사건 이후의 변화된 자세,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의 일원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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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차량 급발진 및 기술적 결함 사고 (교특법치상)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40년간 택시운전업에 종사해온 평범한 운전기사이자 가장입니다.의뢰인은 작년 A기업에서 새로 출시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해 택시업무에 투입하였고,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문제없이 차량을 운행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택시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감속한 상태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하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브레이크를 반복해 밟았으나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앞차와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은 의뢰인은 제동되지 않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은 제어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였습니다.결국 그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마주오던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하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량이 정지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과 운전자 및 동승자 총 5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으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의 급발진 및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님에도 ‘중과실 운전자’ 내지 ‘형사처벌 대상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커다란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차량 결함이라는 핵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그 전후 상황을 담은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에 있는 것임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약 40년 가까이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나 과실도 없이 성실히 생계를 이어온 인물로, 평소에도 안전 운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 분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급발진과 제동 불능이라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칫 의뢰인이 교통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실은 그에게 심대한 억울함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 전략의 핵심을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에 두고 접근하였습니다.경찰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및 사전 리허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실제 조사 환경을 모사한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수사관의 시각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조사 과정 중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감한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충 설명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결과만 보고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고 당시 정황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해당 의견서에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사 급발진 사고 사례, 해당 차량과 관련된 사고 사례 및 소비자 제보, 해당 차량 출시 기업 리콜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본 사고 또한 동일한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사고 직후 당황속에서도 차량을 멈추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동 시도를 했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조작을 했다는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제동 페달을 밟다가 발을 이동하여 과속 페달을 밟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속 후 나무를 충격하기 전까지 사고인지 및 제동 페달을 밟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시속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제동 페달을 밟지 못했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운전 당시 의뢰인에게 음주 및 건강 이상 등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나 단시간 내에 차량을 가속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지니고 있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급가속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최근 해당 차량과 유사한 전기차 기종에서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 및 해당 차량 기종을 포함한 전기차 기종들의 리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인도받았을 당시부터 차량 일부 기능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이상이 발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차량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차량 급발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특히 차량 결함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차종의 급발진 관련 보도자료, 유사한 사례,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일련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고가 단순한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의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