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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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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합의금 목적 고소, 최종 무혐의 결과 (유사강간)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클럽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두 사람은 클럽 내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호감을 표하였습니다.이후 지하철역 인근 주점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며 “다른 남자들은 자려고만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서 좋다”, “앞으로 더 만나자”는 말까지 나누는 등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가 “집에 버릴 박스가 많은데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동행하였습니다.박스를 정리하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뽀뽀를 나누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침대에 함께 누워 팔베개를 해주는 등 친밀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간의 호감과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한 채 신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즉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유사성추행이다”, “해바라기센터 가면 지문과 DNA가 나올 것”이라며 겁을 주었고, 이어서 “합의금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며 현금 전달을 집요하게 강요하였습니다.심지어 피해자는 주소를 보내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합의금 요구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는 “이 사람과 계속 이야기 중이니 돌아가라”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임의동행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간단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전 요구와 당시 상황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이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 불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의뢰인에게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이후 유사성행위 시도라는 주장을 근거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고, 반복적인 합의금 요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함과 불안감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특히 평생 성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피의자’라는 지위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형사절차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컸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무실 내에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다수 차례의 모의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진술이나 단어 선택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정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지도하였습니다.또한 진술의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구조화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답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조사 직전 의뢰인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사과정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확히 보충 설명을 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또한, 조사 이후에는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행적, 반복적인 금전 요구 정황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해당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상호 호감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의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반복적 합의금 요구가 수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의 진정성 및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본인의 집에 와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점✏ 의뢰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스스로 입맞춤을 해주었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하여 구강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서상 피해자의 해당 신체부위에 대하여 타액반응 결과 음성이 나온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피의자가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 이탈하거나 소리를 질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요청하였고, 감정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반복적인 합의금 요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와 정황,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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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아청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마무리(아청법위반등)
- 1.사건 결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웹하드 등을 통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하곤 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영상물을 시청하던 중, SNS에서 ‘국산 야X’, ‘희귀자료’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개별 영상을 전달받아 시청하게 되었고, 점차 더 다양한 영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판매자의 권유에 따라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되어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채널에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희귀자료’들이 업로드되어 있다고 홍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궁금한 마음에 돈을 송금한 후 채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본 AV보다는 국산 일반인 성인 영상물, 특히 웹하드 등에서 보기 힘든 영상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며, 판매자가 교복 착용 영상 등을 언급하면서 미성년자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했음에도, '설마 진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해당 채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한 영상들 중에는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당황했으나, 순간적인 성적 충동과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같은 방식으로 영상물을 구매하고 시청하였으며, 한동안 해당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판매 내역을 통해 의뢰인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지와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것에 겁이 났고,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휘둘려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진심이 담긴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가 아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처음 접하는 의뢰인이 낯선 조사 환경에서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경찰 출신의 담당 실장과 변호인이 함께 참여한 시뮬레이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한 공간에서 수사관의 질문 방식, 진술 태도, 예상되는 압박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전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수사관에게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향후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그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거운 형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욕망의 해소방법의 수단에서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이끌려 범행에 가담하게 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과 함께, 이후에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자발적인 상담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교화 가능성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반드시 실형이 아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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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성적 충동으로 호감 상대를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케팅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같은 팀 직장동료 사이입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나이대로 기존 팀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둘이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함께 한의원에 다니거나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등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과의 관계에 선을 그어 의뢰인은 감정을 숨겼습니다.어느 날 팀에 새로 온 신입 사원의 업무 태도 문제로 의뢰인이 신입 사원을 질책한 일이 있었고, 이에 신입 사원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이후 실장과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퇴근 후 사적인 연락이 불쾌하다고 토로했고, 실장은 이를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의 팀 이동을 결정했습니다.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퇴사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이사와의 면담 후 팀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2주 동안 피해자와 거리를 두었으나, 피해자가 먼저 업무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이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러다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이 야근을 하게 되었고, 퇴근을 하면서 함께 편의점에 들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당황한 듯 고개를 피하여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다음 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피해자 역시 웃으며 답하는 등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아 안도하였습니다.그러나 며칠 후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이전과 달리 다소 어색하게 대하거나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피해자가 실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알리게 되면서 의뢰인은 실장과의 면담에서 피해자에게 동의없이 뽀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상태,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을 나누어서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특히, 형사 사건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충분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긴장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실제 수사관 역할을 맡아 질문을 주고받는 모의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진술 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숙지할 수 있었으며,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감정적 마찰 없이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무한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성 충동에 휘말려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매우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였습니다.특히, 본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점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혔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향후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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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순간적인 성적충동으로 인한 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수를 준비하던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매일같이 학교 도서관에 나가 자리를 잡고 수능 공부를 이어가던 시기였습니다.그날도 평소처럼 늘 이용하던 자리에 짐을 두고 잠시 도서관 밖으로 나왔던 의뢰인은, 복도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한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외모가 본인의 이상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도 모르게 멀어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이후 도서관으로 다시 들어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돌아가기보다는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찾게 되었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공부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힐끔힐끔 보기 시작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고,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물건을 줍는 척하며 책상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들여다보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척하다가 잠시 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훔쳐보았습니다.두 번째 범행 도중, 근처에 앉아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다리 역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어졌고, 그 모습이 또 다른 피해자의 눈에 띄며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당황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존재를 인식한 후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본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였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과 충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후회를 느꼈습니다.이처럼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던 중, 주변의 권유를 통해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의 기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범행 동기,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범행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성적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진술 취지의 방향성과 전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소한 단어 선택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피의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진술 태도, 감정 전달 방식, 진술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더불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에 큰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실장과 변호인이 조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실전 모의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예상 질문과 적절한 대응 방식, 진술 태도 등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수사 이후에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감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배려 깊은 태도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도서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불쾌감과 불안을 겪게 된 사실에 대해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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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폭행 전과 20범, 집행유예 기간 (재물손괴, 폭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다년간의 업무 스트레스와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습니다.평소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는 무기력감과 불안으로 인해 술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퇴근 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후 2차로 집 근처의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추가로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러 결국 필름이 끊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파출소 안이었고, 자신이 어떤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찰관에게 상황을 물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노상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고, 이어서 이를 줍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이에 놀란 피해자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의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하게 부정하였으나, 이후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은 과거 폭력 사건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전과 이후로는 다시는 만취 상태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하며 조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 사건 역시 술이 화근이 되어 결국 또다시 제3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그러던 중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처음 의뢰받은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를 받아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한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수사 절차를 감당해 왔으며, 이로 인해 양형 자료의 중요성이나 제출 시기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이미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은 마무리된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당시에는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심리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치부하지 않고, 재범 방지와 갱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형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의뢰인의 가족 상황, 경제적 여건, 치료 및 상담 이력, 알코올 의존 경향에 대한 진단자료 등을 토대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사건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반성문 및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향후 음주 관련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이후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간의 반성과정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폭행 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건은 공소기각 결정된 점✏ 의뢰인이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자 다짐하고 있어 치료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 사건 결과 ✅ 공소기각 / 벌금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무런 연관도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특히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