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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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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인한 행위 (공연음란)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주말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사건 당일 전날에도 늦게 잠을 청하고 밤늦게 기상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은 새벽까지 집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였고, 해가 뜰 때쯤 편의점에서 맥주 1병과 안주를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와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이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와 평상시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며 흡연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골목길에서 흡연을 하며 걷던 중 충동적으로 여기서 자위행위를 하면 느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때마침 의뢰인은 반대편에서 등교를 위해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바지 앞부분을 내려 중요부위를 노출한 후 만지며 피해자 쪽으로 걸어서 다가갔습니다.피해자 옆으로 지나갈 때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바지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하지만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2. CCTV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5. 경찰 조사 동행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6.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검찰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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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성매매처벌법위반)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업 특성상 지방을 자주 방문할 정도로 출장이 잦았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지방에 볼일이 있어 의뢰인은 지방으로 내려왔고, 늦은 밤까지 업무가 이어져 지방에서 숙박을 해야 할 상황이라 숙박예약을 하고 숙소로 왔습니다.숙소로 들어가던 중 의뢰인은 바닥에 놓여 있는 출장마사지 명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들어 명함을 주워 숙소로 들어갔습니다.의뢰인은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씻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고, 그때 바닥에서 주운 명함이 생각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습니다.잠시 후 한 여성이 숙소로 왔고,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이 이용한 성매매 업소가 단속으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행위도 적발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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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호감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둘은 단 둘이 술을 마실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더 마시고 싶은 마음에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권유하였고, 마침 피해자도 친구와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둘은 편의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마시는 도중 밖이 여름이라 덥고 모기도 많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실내에서 마시자고 했고, 둘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본인의 집을 공개했으니 의뢰인의 집도 공개하라며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갈 것을 요구했고 둘은 다시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자취방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침대에 눕자 의뢰인도 피해자 옆에 누웠고, 둘은 서로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평상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발생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그러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며 자취방을 나갔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신고접수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5.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상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성인식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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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기습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가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그 친구의 송별회를 위해 친구들과 다같이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관계로 술을 조절하여 마셨으나,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고 친한 친구를 보내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술을 계속 마시다보니 평소 주량을 넘도록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에 2차 장소로 이동하여 막걸리를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블랙아웃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을 가는 도중 아파트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사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잠에 깨서야 본인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본인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CCTV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5. 경찰 조사 동행 및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 제출6.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양형자료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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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홧김에 우발적으로 고소 (강간)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헤어진 사이입니다.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전처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본인과 함께 찍은 사진, 대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외출 중이어서 전화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로 해결하자며 본인의 차가 주차된 장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정을 말하며 울먹거렸고, 이에 연민의 감정을 느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충동이 일어났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다투었고 화해 후 관계회복을 할 때마다 성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의뢰인의 전처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약속하며 화해하였고, 예전과 같이 교제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시 한번 의뢰인의 전처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피해자의 진술 탄핵을 위한 증거자료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사전에 사실관계 및 변호인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쉽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신고 후에도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고소 취하에 대하여 언급한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여 모순되는 점을 파악한 후 이를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