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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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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꽃뱀에게 물릴 뻔한 사건 (강간)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SNS를 통해 만나게 된 성적 파트너 관계로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사이입니다.어느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여행을 제안하여 2주 후 둘은 같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숙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마사지를 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제안하여 서로 마사지를 하게 되었습니다.평소에도 성관계를 맺을 때 서로 물어보지 않고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관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바로 행동을 멈췄습니다.그 후 둘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정상적으로 여행을 마쳤습니다.그러다 며칠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간을 한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거짓말탐지 조사 신청 및 조사 전 위험진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후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차례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징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이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 관련 글을 전송하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지속하여 온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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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만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의뢰인은 주량이 보통 소주 1병 정도이나 그 날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도 있었기에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한 클럽에서 룸을 잡고 2차를 즐기던 중, 의뢰인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 도중에 빠져나왔습니다.그러다 한 여성분이 갑자기 손목을 잡으며 의뢰인에게 본인의 음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할 테니 따라오라며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당황하며 피해자를 따라 나섰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선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파악2. CCTV 정보공개청구 후 분석3.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6.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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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호기심을 못 참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 ▣ 사건 개요 대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던 의뢰인은 종종 교수님과 면담을 가졌고, 사건 당시에도 프로젝트 관련 미팅을 위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교수님과 미팅 이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복도로 나왔고, 마침 신호가 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의뢰인은 용변을 본 후 해당 층의 복도를 서성이며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카메라 기능을 켠 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있는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카메라를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그러다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었고, 겁이 난 의뢰인은 급하게 화장실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도망친 후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잠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화장실 칸 벽면 지문 감식을 통해 의뢰인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를 담을 의견서 제출5.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 당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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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감형 및 상고기각] 약혼녀 동생 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언니와 약혼 후 동거를 하는 사이로 피해자와는 형식상 형부와 처제 사이입니다.의뢰인은 평소처럼 여자친구와 장사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먼저 퇴근을 하였고, 가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어 안방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잠시 후 여자친구와 피해자,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의뢰인은 그들과 같이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새벽 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다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와 여자친구, 의뢰인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그러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의뢰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 걱정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갔고, 이불도 덮지 않고 잠에 든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하였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성적인 반응이 오지 않곤 했고, 이번에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도중에 멈추게 되었습니다.그러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나가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방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그 후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증거기록 분석2. 진술분석분야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3.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 준비4.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5. 검사의 상고이유 반박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1심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에 진술분석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또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을 주장하여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언니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기는 하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둘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아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소로 사건은 3심으로 넘어갔고 검찰의 상고이유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과 피해자의 언니는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징역 3년 및 검사 상고기각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는 단순 강간 및 준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언니가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언니가 약 5년 이상을 교제하고 있었으나 실제 동거한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상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기각시켜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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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식당 종업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식당 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자주 가는 바(BAR)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고, 사건 당일에도 해당 바(BAR)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으나 이미 버스가 끊긴 상황이었고, 택시를 잡기 위해 번화가를 걸으며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붙잡았습니다.의뢰인은 어떤 여성분과 부딪힌 기억은 있지만 술에 취한 상황이라 그 여성분이 피해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변호인은 담당 검사 면담 시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고의나 계획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 취중 상태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행위임을 호소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