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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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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보호처분 5호] 동종전과가 있는 소년범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 사건 개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평소대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아래 틈새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촬영했습니다.그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촬영을 중단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하지만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의뢰인을 붙잡았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그러나 화가 많이 난 피해자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졌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6.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완료한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제 5호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와 현재 상황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보호처분 제 5호 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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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선고유예] 아청물인 줄 알았으나 호기심에 소지 (아청법위반)
- ▣ 사건 개요 모 납품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본인의 SNS를 둘러보던 중 본인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판매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소비하는 것이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했습니다.하지만 그 후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겁이 났던 의뢰인은 구매 당일에 해당 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그러나 얼마 있다가 해당 영상을 판매했던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었고, 구매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증거기록 분석2. 공판 전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할 과학적인 자료 제출3. 양형사유 파악 후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및 재판부에 소명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게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차례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재판 당일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재범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구매한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선고유예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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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더러워진 옷을 벗긴 것 뿐인데 추행으로 고소 (준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졸업 후에도 간간이 만남을 가지던 두 사람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 대학교로 편입한 것을 계기로 오랜만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마침 근처에 있었던 의뢰인의 지인도 불러 같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그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려고 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 토사물이 묻었고 의뢰인은 옷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겼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침대 밑에서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일어나보니 의뢰인의 지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급하게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오히려 의뢰인이 준강제주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요청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뢰인의 진술을 증명할 정상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로 옷을 벗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경우 스스로 신고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상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변호인은 토사물로 인해 피해자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옷을 벗겼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변호인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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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 (준강제추행)
- ▣ 사건 개요 모 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다수의 지인들과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그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얼마 있다가 잠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다음 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다른 지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잠결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그 말을 듣고 놀란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자신도 추행한 것을 피해자에게 이실직고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큰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는 다른 지인과 함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그 후 큰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직장에서 받게 될 불이익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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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동종범행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재범(공연음란등)
- ▣ 사건 개요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고, 평소 성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방이 방음이 되지 않아 평소 근처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하여 다른 장소를 알아보다가 스터디 카페를 알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 스터디 카페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평소 공공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을 때 흥분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자위기구인 ‘오나홀’을 구매하여 스터디 카페에서 자위를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를 주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 추가 동종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추가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검토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5.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 제출6. 사건 병합 요청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변론 소명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본 사건 외 추가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률 판단 및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이후 재판으로 회부되어 동종범행 3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심리상태 및 정신적 질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재범방지 대책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기간 동안 입원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개선의지 및 동기, 철저한 반성, 계도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사건 결과 ✅ 벌금형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도 짧은 기간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 및 수차례 추가범행으로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됨 없이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