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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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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내용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내 전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그 자리는 타 부서 직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고, 높은 상사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회식이 끝난 후 2차로 자리를 옮기던 중, 이미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그 후 피해자는 직장에서 의뢰인과 인사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등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회식 당일 의뢰인이 본인을 성추행했다며 의뢰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2. CCTV 정보공개청구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들어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죄책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예정인 점✏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 결과✅ 기소유예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습니다.또한 검찰은 심사숙고한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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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지방에 방문하게 되었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같이 담배를 한 대 피우자며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던 중 본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한창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침대에 눕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후에 피해자가 본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후 사실관계 확인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거짓말 탐지 조사 요청 및 조사 전 위험 진단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 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에도 잘 걸어 다니고 담배도 피우는 등 인사불성인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점 ▣ 사건 결과✅ 혐의없음변호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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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잘못된 성적욕구로 인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 개요아파트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근무중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평소에도 남자화장실의 위생상태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비교적 청결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용변을 보던 중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나가기를 기다렸으나 순간 잘못된 성적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그러다 카메라 촬영음을 듣게 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저항을 하자 겁을 먹은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그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1. 경위서를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2.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후 검토 및 분석3. 추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5. 포렌식 선별작업 입회 6.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조율7.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의견서 제출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 의뢰 전 의뢰인이 수사관과의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추후에 있을 추가조사를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폰 관련하여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에 입회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등 본 사건에 대한 선별 압수 및 추가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그 후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양형자료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초범)✏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사건 결과 ✅ 기소유예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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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부딪힌 과정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금융업종에 종사하며 평범한 직장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퇴근 후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지나가던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곧바로 사과를 드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찾아와 의뢰인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결국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딪힌 것 뿐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내에게 미리 귀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해오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받음은 물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시켜줄 것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분석하여 사실관계 파악2. CCTV 정보공개청구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5. 경찰 조사 동행6. 담당 검사 면담 및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 제출 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양형자료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결과✅ 기소유예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습니다.또한 검찰은 심사숙고한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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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부축해준 것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동료 사이로, 같은 직장을 다닐 때도 평소 같이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생일을 축하해줬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느라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보다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몸을 가누기 힘든 피해자가 걱정되어 부축해주면서 숙소를 잡아주려고 하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피해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집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걱정되어 여러 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그 날 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지면서 억울함과 동시에 회사 내 좋지 않은 소문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CCTV 증거보전 신청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6. 거짓말 탐지 조사 신청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CCTV와 같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곧바로 관할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다수의 차량 및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노출된 장소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 스스로 정상적으로 거동을 하여 모텔로 들어갔고 짧은 시간에 다시 나온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결과✅ 혐의없음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피해진술이 분명하여 유죄심증이 강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술 및 CCTV를 확인한 후 거짓말탐지조사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거짓말탐지조사 요청에 응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 전 거짓말탐지 조사 교육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조사에서 진실 반응을 입증 받게 되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 진술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