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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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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지하철 내 상습적인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 개요평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사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긴급체포 되었고, 추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전동차 등 대중교통을 전전하며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왔던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한편 이 사건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초기 사건 경위 및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적발 직후 사법경찰관에게 휴대전화가 압수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이후 추가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의 '과학변론 시스템' 중 성범죄 프로파일링 분석 및 3단계 진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바로 설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과거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에게 니케만의 특수양형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상참작해야 할 구체적인 법리 근거를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 기소유예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문제는 뒤로 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을 가장 염려하였지만,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맞이하게 된 부끄러운 상황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받아 원하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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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통해 전화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문서를 인쇄하여 건네줌으로써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이후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징역 1년 8월,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각 지급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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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피고인 사단법인측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불법개설 및 운영한 후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은 니케만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도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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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해외투자 알선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해외투자 프로젝트 명목으로 진행비용을 빌려주면 해외투자를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수사기관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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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장소를 임대하여 진료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후, 치과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의료 행위를 하고 요양급여 비용이나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도 작지 아니하나, 중간부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의 정상참작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500만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