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사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피의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디스코드에서 운영하는 샵에‘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말을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수 십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범행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사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대부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속인 후, 개인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 실행하고 분담을 하여 금원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시켜 재산 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며 다른 공범들과 달리 스스로 더 이상 의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 [형사] 절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카페 화장실 내에 놓여진 현금 및 신분증이 들어있던 100만 원 상당의 고가인 지갑을 절도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방문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약 19년 전의 것인 점, 순간적인 욕심에 가지고 간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상해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자녀 육아를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아내가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을 휴대폰을 이용해 음성 녹음을 하게 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목을 잡게 되었는데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손목을 꺾으며, 상해를 가하였다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 [형사] 강간치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리를 이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가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강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타 로펌 변호인은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검찰은 각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항소를 재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여 곧바로 선임하였고 1심 증거기록 및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진행하여 항소심 변론 진행 방향을 논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가 전무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1심에서 미 제출 된 양형자료 및 재범률 판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엄중한 처벌은 선고 받았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선고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