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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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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동료였던 자로,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과 생일파티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점에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노력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진술 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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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보안팀에 근무하면서 평소 공용남자화장실 위생 상태가 지저분하여 비교적 청결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던 중 여자화장실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잘못 된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모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하지만 카메라 촬영음을 듣게 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격하게 저항하게 되자 겁을 먹고 현장을 빠져왔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입건 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사건을 의뢰 받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경찰에 진술한 부분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압수 된 의뢰인의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에 입회하고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에 대한 선별압수 및 추가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최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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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평범한 직장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짧은 휴가를 맞이하여 부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여성과 채팅을 이어가던 중 먼저 만나자는 상대여성의 제안을 받아 만나게 되었고 상대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적극 주장하였고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볼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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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동급생 친구로부터 ‘트위터’에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해당 영상을 판매하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친구의 제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하게 되었으며, 영상 파일 목록을 캡처 하여 트위터에 업로드 하였고 성명 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교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단순 성인동영상으로 인지하고 해당 영상을 판매하였고 자신도 해당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곧바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전 담당수사관나 면담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 판매사실을 인정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어 가족의 지도아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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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늦은 시간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시자는 제안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자고 곧바로 출근하기 위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서로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을 갖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고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다가와 의뢰인의 바지 속으로 성기를 만졌고 서로 스킨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어 입건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확보 된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심사숙고 한 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