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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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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와 친구의 후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보다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취하게 되어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득이 윗 옷과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였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고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심사숙고 한 뒤 사실관계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칫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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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만나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수원 소재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고 클럽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심사숙고 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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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배포등)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으로 사건 당일 담당 교수님과 미팅 진행 등의 일정으로 잠시 복도에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옆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고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입건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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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3년 전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숙소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에서 서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었는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삽입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였고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사전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3년 전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온 관계였으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변호인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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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 * 사건의 개략적경위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순간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아동, 청소년의 노출 및 자위 영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시청하고 죄책감에 곧 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지만 이후 해당 영상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되면서 의뢰인 또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구매 혐의로 입건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선임하고 사실관계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였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사항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의 항소 재기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