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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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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이 트위터에 10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했다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후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정 게시물은 복사해서 업로드 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후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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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와는 친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며 보여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범행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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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틴더’라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채팅 대화 과정에서 음란한 말(“자지 큰 남자 조아해요?ㅋㅋ”)을 전송하여 조사받은 사건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범행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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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명예훼손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이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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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모바일 채팅 앱 ‘즐겁게 톡’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반신과 하반신의 음모가 보이는 하체 사진을 전송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이후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받은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