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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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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의뢰인은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강제로 오른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방문 상담 후 변호인은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진행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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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1.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일면식이 없는 자로,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여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 트인 공간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2.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진술 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진행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후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함에 동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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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진행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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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의뢰인과 모르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노상 앞에 서서 핸드폰으로 길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스쳐 지나가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방문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진행하여 수사 기관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추후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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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사용자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나도 함 대주라, 어케든 따먹어보겟다고”등의 내용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끼치게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이후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받은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형사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