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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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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여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CCTV 및 자료를 확인하여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의뢰인 동료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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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주거침입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로 피해자 집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였던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의뢰인 및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던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연음란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과 목격자의 진술이 부합한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은 기소유예, 공연음란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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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로 캠핑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봐 달라고 말을 걸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관련 CCTV 및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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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자로, 수원의 한 도로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녀 신고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방문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대략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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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지하철 안에서 2차례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 및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