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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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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주거침입,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로,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으며,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두 손으로 3초간 잡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방문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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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중 비공개 수사 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교육 및 진술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리허설을 실시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단순 성인 영상물로 인식하고 판매한 점,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소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경찰에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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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블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요식업 종에서 일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옆 칸에 들어 간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일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리허설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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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서울 소재의 백화점 내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 시켜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향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피해자들이 식별 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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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초면으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인정한 점,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