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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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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협박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조건 만남 하는 여자라는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보호관할소 교육조건부), 협박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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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경기도 소재의 룸 카페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과 면담 및 진술교육, 리허설제도를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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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호스트바 실장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약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부분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진술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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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유사 성행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다른 업소에서 만났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사는 선임 직후 담당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면담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상, 합의금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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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특수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아는 후배와 친구랑 공모하여 새벽에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강제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건경위 및 CCTV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모든 행위마다 동의를 구한 점, 피해자와 의뢰인의 통화 내용에서 강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