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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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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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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방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헌팅 관련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고 다른 사람에게 강간 당할 사실을 알면서도 집을 제공하고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준강간방조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불명확한 점,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였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을 때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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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준강간방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연인사이인 직장 동료가 피해자에게 2 대 1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남성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여성은 남성의 간음을 용이하게 하여 강간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한 점, 의뢰인을 만났을 때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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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이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툰 후 4회에 걸쳐 강간을 하여 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리허설 제도를 통해 경찰 조사부터 자신의 결백함을 조리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점, 사건 발생 후 의뢰인과 카톡 내용이 변함이 없는 점, 또한 회사에서 의뢰인과의 분리 조치를 거절하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유로 퇴사할 때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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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2022년 중순 경 이태원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같은 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있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 팔, 허리 부위를 수 회 만지고 앞으로 고꾸라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에 앞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 점을 논리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재범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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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연음란, 방실침입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 내 직원 전용 공간에 무단 침입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에서 남성용 자위 기구 ‘오나홀’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고 추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스터디 카페에 방문하여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별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단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를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으로 회부되어 동종 범행 3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심리 상태 및 정신적 질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 기간에 동종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