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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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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인 고용주가 의뢰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잠에 든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위에 가져다 대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홈 캠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해고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릴 잃게 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고, ATM기기에 현금 입금을 하는 의뢰인을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으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1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2심(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은 물론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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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유사강간미수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남탕 내 수면실에서 주취 상태로 옷을 벗고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동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였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성애자로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파악하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동성애자인 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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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외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피해자의 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도 술에 취해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에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 끝에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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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 간 교제하면서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지나친 집착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상가 건물 및 모텔 등에서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게 되었었습니다.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 때문에 항암 치료 중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영상을 배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수시기관의 조사 이후 피해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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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피해자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쫓아 들어가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초기 진술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깨 부위를 만지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를 부르기 위함에 불과할 뿐 추행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강제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