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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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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의뢰인에 거주지에 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쇄골, 양팔, 어깨, 골반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억울해 하며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선임 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으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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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교회에서 알게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하의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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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회사 상급자인 의뢰인들이 출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의뢰인의 집에 데려가 합동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초기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아 범죄를 계획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답변을 번복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무죄, 부착명령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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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병원에서 이송 업무를 하는 의뢰인은 수술실에서 하반신 마취를 한 채 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이송하는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대한의사협회 감정 촉탁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하반신 마취를 한 상태여서 하체에 감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의 무죄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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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치상, 감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집에 못 가겠다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모텔에 데려다 주자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실신시킨 후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상해를 입힌 후 장시간 감금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1심 증거 기록 및 공판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징역 7년 등)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