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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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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치상, 감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집에 못 가겠다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모텔에 데려다 주자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실신시킨 후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상해를 입힌 후 장시간 감금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1심 증거 기록 및 공판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징역 7년 등)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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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났으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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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미수, 상해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호텔데스크 앞에서 같이 객실로 들어가자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 회 잡아 끌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점, 상해 입은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또는 벌금형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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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클럽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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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에 눕혀 손을 묶고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며 협박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상담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