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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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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지하철 역 승강장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앞서 내려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짧은 치마와 청바지를 입은 불특정 여성 10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총 12회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 진술과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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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지하 1층 계단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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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경기도에 위치한 독서실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해 조사를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쳐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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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메신저 라인 대화방에서 알게 되었으며 교회에서 현금 8만원과 담배 2갑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소파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에게 나이를 속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진술이 부합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다수의 유사판례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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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객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뺨을 2회 때리며 억압한 후 1회 간음하며 1~2분간 성관계하는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른 체격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이후 나눈 연락을 보았을 때 강간 당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상 모텔에서 나와 피의자와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고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