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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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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했지만 잘못된 행동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범행을 중단 하였으나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직후 수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 cctv를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주거지 현관 밖 cctv등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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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유사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자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피해자가 검찰 조사 후 진술을 번복한 점,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잤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장소가 동성애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찾는 장소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무혐의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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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군인등 강제추행, 폭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생활관 내 피해자 침대 위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11회에 걸쳐 추행하였습니다. 샤워 중인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의뢰인의 정강이로 1회 가격하는 방식으로 각 폭행,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전역 임박의 사유로 형사 처분에 앞서 진행된 징계에서 강등 처분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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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군인 등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와 생활관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심해져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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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군인 등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군인으로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잡아 돌려 추행하였습니다. 그 후 생활관에서 피해자 B의 젖꼭지를 꼬집었고, 탈의실 및 생활관에서 피해자 C의 젖꼭지와 가슴을 만져 2회 추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