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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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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군인등 강제추행, 폭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군인으로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A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은 뒤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1회 튕기고 오른쪽 팔뚝 부위를 깨물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젖꼭지를 꼬집고 체력 단련실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움켜 잡는 등 추행했으며 피해자들을 8회에 걸쳐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로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때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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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유사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탄탄’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안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를 만진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3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으로 조사를 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또한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에 가게 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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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주거침입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동료 사이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를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였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황,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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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상해, 상해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본 사이이며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턱, 귀, 팔뚝,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방안으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하고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다른 친구가 의뢰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을 맞아 약 3주 간 치료를 요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음주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자료들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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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공갈미수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미수를 한 점,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범행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원심 형량이 다소 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별도로 의뢰인이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선고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원심판결 파기, 징역9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