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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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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를 ‘킹톡’ 어플로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계속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며 ‘킹톡’ 어플 프로필에도 20살로 되어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다고 인식,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이 부합하는 점, 다수의 유사판례 및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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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인 앙톡, 즐톡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목적으로 조건 만남을 갖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조사를 받던 중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됨은 물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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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 2.4g을 매수하였고 한 차례 흡연하여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견경위를 면밀히 파악 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당청에서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사유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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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대마 알선책에게 현금을 이체한 후 지하철 역 부근에서 대마 약 4g 건네받아 매수하였으며, 또 다른 피의자를 통해 대마 2g을 매수하여 공범의 차량과 의뢰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흡연, 섭취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직후 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동종전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매수 및 투약사실 인정한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연령 및 범행 후 정황들을 종합하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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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81회 매수하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는바, 또 다시 다크웹을 통하여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이 동일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과 인정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처벌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