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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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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물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연락한 뒤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패스트코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습니다. 화장실 변기칸 문 위쪽에 은닉되어있는 대마사진을 전송받은 뒤 대마를 매수하여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매수 및 흡연이 각 1회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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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지인 5명과 함께 구글에서 검색하여 찾은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케타민을 매수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 받은 대로 우체통 위에 현금을 놓아두고 정차중인 판매상의 차량 내에서 케타민을 전달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2차례 투약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후 빠르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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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 외 5인과 함께 구글에서 검색하여 찾은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케타민을 매수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 받은 대로 우체통 위에 현금을 놓아두고 판매상의 차량 내에서 비닐팩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캄보디아 유흥업소에서 한 차례, 자신의 주거지에서 3차례 케타민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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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취업준비를 위하여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촬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외에 3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비록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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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인천 소재 공원 인근 도로에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별건의 사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는 한편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리허설 진행 및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끝에 받아들여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