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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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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유사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예정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하루 자기로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부터 동성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로 평소에도 동성간 유사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유사성관계를 갖으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완강히 거부하며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며, 피해자와 여려 차례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의뢰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다수의 벌금 전과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신상정보고지명령을 면제 받음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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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동폭행, 폭행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별건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 다른 수용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며 강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을시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발로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접견을 통하여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로부터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경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 또한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 폭행에 가담한 점 등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가중처벌 받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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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하는 여자 친구를 데리러가기 위하여 지하철 역으로 가던 중 갑작스럽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본 뒤 여자 친구가 지하철 역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지하철 역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옆 칸에서 화장실을 이용 중 이었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 같다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있었던 의뢰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의뢰인의 사건경위와 당시 알리바이를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하였으며, 경찰은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의 휴대폰, PC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술교육 및 재범률 판단을 진행한 뒤 경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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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로서 학원수업을 듣던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이 사건 외에 2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재범률 판단을 진행하고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집중 케어를 진행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명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 되었으며,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자료 제출 및 객관적인 재범률 판단 자료를 제시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였으며, 소년보호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3차례에 걸쳐서 동종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1, 2호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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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직장 내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타 부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주체하지 못하고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고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직장 내 같은 부서 동료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등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여러 차례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인 초범인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