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 명령(동종전과2회)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평소 친구들과 즐겨하는 LOL 게임을 하고자 PC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도중 친구들은 먼저 귀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게임을 더 하고자 혼자 남아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가 책상 밑 발판에 맨발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 밑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고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재범률 판단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을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여성의 발에 대한 패티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끝내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률 판단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구형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기각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 공연음란
-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자신의 거주지 주변 번화가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교묘히 쇼핑백으로 가린 뒤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2022년경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은 물론 동종범행을 저지른 뒤 자숙하지 않고 별견의 사건이 발생하여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또한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의뢰인이 과거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해리장애 판정을 받아 꾸준히 치료중에 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취합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치료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매진 하고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3회 저질렀음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 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기와 항문이 보이는 사진, 자위하는 사진, 교복을 입고 노출하는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이후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하던 영상을 녹화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경위와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SNS에 성기 사진을 업로드 한 점, 영상과 사진이 의뢰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보내진 사실이 있는 점,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 및 비동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자로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기부금 및 양산박 프로젝트 참여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음란물 소지사실, 흑악관(클럽명칭)에 입장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소지한 음란물 중 성착취물로 볼 수 없거나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구두로 변론 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잡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진술과 사건경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증거를 통하여 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만져달라고 요구한 점, 의뢰인의 변소 내용이 카드사용내역과 일치한 점, 사건 이후 정황사항이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한 점, 성 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