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편도3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대응하였으나 피해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예견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주치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늦은 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후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사고발생 당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늦은 밤 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주치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운송업을 하는 자로 어느 때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진술과 사건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확인하였고, 다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자로 또 다시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중한 처벌은 물론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등 정상참작사항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모텔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대화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보는 모습과 행동,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영상 삭제요청만 하였을 뿐 촬영자체를 책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경위 및 사건당시의 상황, 성관계 이후 보인 행동 등을 토대로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