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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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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륭(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부모가 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추가영상은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설명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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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바리스타 교육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도중 휴대전화를 탁자 아래로 내려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경위와 초기진술을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촬영하였지만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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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을 검색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제목 불상의 동영상 38개를 다운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동종전과기록인 없는 초범이며, 영상물을 다운로드 한 후 조시한 시간이 짧은 점, 범의가 미약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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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부위를 18초가량 촬영하여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 진술과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며,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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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물(‘윤드로저 영상’)을 자동으로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토렌트’웹 사이트를 이용하며 영상이 자동으로 유포되었으나 유포된 영상물이 많지 않았고, 의뢰인이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자수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