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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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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광주에서 ‘토렌트’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자제목의 영상물(‘윤드로저 영상’) 1개를 비롯하여 총 3개의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범행경위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과 동종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영상 다운로드 이후 스스로 해당파일을 전부 삭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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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인천에서 ‘토렌트’웹 사이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 검색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약 39개의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으며, 사전 리허설과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다운로드 후 스스로 해당파일을 삭제한 점, 호기심에 성인물을 다운받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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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윤드로저’사건의 피해자 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영상을 다운받았으나, 의뢰인이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으로 다운받은 기록이 1회에 그친다는 점, 영상으로 수익을 얻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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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사우나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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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절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모기업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며 다른 직원과 공모하여 보관되어있는 리퍼 휴대폰을 몰래 반출하여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비품메인보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하고 약 2개월간 100대 이상의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이후 증거인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국적,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의 배상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