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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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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여성의 발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카페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의 발 사진을 카페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촬열함은 물론 유포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한 뒤 조사하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자신이 카페에 게시한 사진은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올린 것이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이 동의를 받았다는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발(바닥)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이 사건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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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 인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형사 처벌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대력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에게 알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충분히 오인할만한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성장배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장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지만, 의뢰인이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나아가 초범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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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성매매업소가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메시지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과 대질조사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흉부통증이 발생하여 상대여성과 도저히 성관계를 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유죄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끈질긴 설득과 지적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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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상대방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가정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른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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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간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재판까지 회부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고,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