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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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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른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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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가까이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 대신 형사조정에 출석하여 사죄의 뜻을 대신 전하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는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갚을 능력도 없고,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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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서울 00동 소재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범행경위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행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을 대신해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반성하는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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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유사강간)
- -사건의 계략적 경위교직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석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변호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함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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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애무를 받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전과기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