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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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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둔부 및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촬영한 일부 사진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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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사)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광주에 위치한 898앞 편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다 과실로 통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과 중한 형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시도 후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아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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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법(도주치상),음주운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운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주장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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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상),음주운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울산 남구 모 식당주차장에서 같은 구 도로 약 3km를 알코올농도 0.247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과거 3차례의 동종범행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마지막 벌금형을 받고 약 10년이 지난 후라는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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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상),무면허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화물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공사현장에서 맞은편 주차장 방면으로 가기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무등록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사건관련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아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4주 이상의 뇌진탕 피해를 입혀 중한 처벌은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적정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던 점, 자동차보험가입으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낸 점 등 그 밖에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