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사)
- -사건의 계략적 경위의뢰인은 광주에 위치한 898앞 편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다 과실로 통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과 중한 형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시도 후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아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 교통사고처리법(도주치상),음주운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운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주장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상),음주운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울산 남구 모 식당주차장에서 같은 구 도로 약 3km를 알코올농도 0.247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과거 3차례의 동종범행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마지막 벌금형을 받고 약 10년이 지난 후라는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상),무면허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화물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공사현장에서 맞은편 주차장 방면으로 가기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무등록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사건관련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아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4주 이상의 뇌진탕 피해를 입혀 중한 처벌은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적정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던 점, 자동차보험가입으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낸 점 등 그 밖에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음주측정거부)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골목길에 차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벽에 부딪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술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과거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정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