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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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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처리법(음주측정거부)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골목길에 차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벽에 부딪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술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과거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정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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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위계,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교실 내에서 피해자를 안아주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팔을 교차하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다시 교차시키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손으로 닿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팔을 교차하게 한 것은 가슴부위에 손이 닿지 않게 하기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기 초반부터 안아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해준 점, 학생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행동한 점이라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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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신원 불상의 여성 가슴사진 두 장을 전송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의뢰인에게 자위 영상을 캡쳐 후 보내달라고 하며 사진을 전송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 소지 위반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아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던 점, 제3자와 통화 과정에서 캡쳐 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둘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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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보조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이 15-16세 사이의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진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32회 가량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정리한 정상참작자료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아동복지법 성희롱은 법리적 부인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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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유사성행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건물 비상계단과 룸 카페에서 17회 이상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를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강간 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였던 점, 진술분석의견서의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정리 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