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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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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자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사전리허설과 진술교육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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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SNS에서 음란영상 판매자와 연락을 했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기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총 2차례 금액을 지불 후 영상을 소지하여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영상을 구매하였으나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의뢰인이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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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요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게하고 촬영을 시키는 등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직전에 고함을 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화해를 했던 점을 착안하여, 강요혐의를 집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의 강요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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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법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상담실장과 이야기 후 성매매 예약을 하고, 당일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진후,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으로라도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불기소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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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sns를 통해 사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매력을 느껴, 실제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을 가서, 구강성교에 이어 성관계를 갖았고, 추후 다른 성적인 행위를 이어 갖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원하기까지 했기에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노래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사건 당시 13세에 가까웠던 13세 미만인 자였던점, 신체가 동나이때보다 성숙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