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안마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뻐근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 마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후, 경찰 1차 조사부터 자신의 결백함을 조리있게 진술하였습니다. 성매수 혐의의 경우 수사관이 피의자들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해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과 긴 시간 상담을 하여, 촘촘하게 조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여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 [형사] 공연음란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학교 옆의 공원 노상에서 벽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의뢰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의뢰인은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전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봉사활동 등 속죄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한 받게 된 점 등 최대한 의뢰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꾸준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게 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관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음주 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이 그간 선량하게 살아온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의뢰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 [형사] 준강간, 상해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만나게 된 경위와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상해도 입힌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 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이 있는지 범죄혐의의 상당성 유무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여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 공갈미수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거운 캐리어가 의뢰인의 차에 부딪혀 의뢰인의 차를 파손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비교적 잘 되어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피해자가 고의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마음에 피해자와 식사도 같이 하고 비교적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다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문제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 실제로 파손된 부위와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견적과 비용이 필요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차량의 구체적인 손상 정도와 수리비용 등의 평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