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차량접촉 사고를 당하여 차량 수리비 문제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같이 술도 마시며 하다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는 맺지 않았으나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는 하였고, 함께 잠을 잔 후 다음 날 다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의뢰인이 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자,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며칠 뒤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이태원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 [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외딴 곳으로 차를 운전하게 하여 유인한 뒤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관과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기게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가족 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선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가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촬영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여 당초 의뢰인의 엄벌을 원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을 탑승한 후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