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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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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일부 매수를 인정해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인정한 사실과 다툰 사실이 달랐던 사건2.Q. 대마를 구매했다고 인정하면 모든 매수 혐의가 인정되나요?3.Q.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4.Q. 기억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5.Q.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대마 구매가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서 나머지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에서 특정한 거래 횟수와 금액, 수량에는 이견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정한 사실과 다툰 사실이 달랐던 사건 의뢰인은 업비트를 통해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총 52회, 약 1,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대마 약 101g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거주지 옥상에서 롤링페이퍼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했다는 내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그중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52회의 거래 전부가 대마와 관련되지는 않았고, 게임아이템 거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Q. 대마를 구매했다고 인정하면 모든 매수 혐의가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마 구매를 인정하는 진술과 특정 횟수에 걸쳐 특정 수량을 구매했다는 피의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를 구매한 적이 있다는 진술만으로 총 52회에 걸쳐 대마 약 101g을 구매했다는 내용 전체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거래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Q.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리 기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기소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매수 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과 별개로, 사건에 적용된 최종 처분을 정확히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Q. 기억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거래 내역 가운데 게임아이템 거래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각각의 내역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기억에 근거한 진술의 범위를 구별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쟁점을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 제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증빙이 처분을 이끌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대마 구매가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문제 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뜻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대마를 일부 매수했다고 설명한 사정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인 사건 처분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다는 점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에 관한 평가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 문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해서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에서 특정한 사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이번 사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혐의없음#대마매수인정#마약무혐의#증거불충분#마약수사진술#대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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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의제강제추행, 서로 동의했어도 문제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2.상대방이 동의했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까요?3.특별히 강한 폭행이 없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4.검찰은 실제로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9세 남성이 14세 여성과 룸카페에서 두 차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이러한 연령 기준이 적용됐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서 동의를 바라보는 방식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폭행 또는 협박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에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문제 된 행위와 연령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엔톡'이라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룸카페에서 옷 위로 이루어진 접촉과 다른 시기에 옷 안쪽으로 이루어진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네 가지 질문으로 살펴보는 법적 쟁점 Q1.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 실제로 이루어진 접촉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까요? 해당 연령대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은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동의 주장과 형법상 연령 요건을 구분하여 실제 성립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Q3. 특별히 강한 폭행이 없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평가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Q4. 검찰은 실제로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처분입니다. 재범 예방과 관련한 검토 방향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확인된 행위와 재범 예방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나 동의 문제를 법률상 연령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사정 역시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동의#의제강제추행#형법305조#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미성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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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손등 접촉 주장과 영상의 간극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손등이 닿았다는 혐의와 영상의 차이2.증거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3.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함께 보는 접근4.정식 기소 없이 마무리된 결정5.관련 Q&A6.Q.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접촉했다면 추행이 아닌가요?7.Q.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나요? 지하철 전동차에서 왼손등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채증영상에서는 접촉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손등이 닿았다는 혐의와 영상의 차이 문제 된 행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왼쪽 측면을 여성의 등 뒤에 붙이고 서 있다가 왼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체 접촉의 존재와 그 행위의 성격입니다. 손등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손등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합니다. 증거에 기초해 범죄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참고해야 할 기준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증거 관련 사정은 채증영상으로 문제 된 접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의 촬영 범위나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까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영상 하나로 전체 증거관계가 설명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살펴볼 부분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문제 된 행위왼손등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혐의객관적인 영상채증영상에서 접촉 확인 불가피의자의 입장혐의 부인피해자와의 연락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음최종 처분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함께 보는 접근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구분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영상이 선명하지 않거나 문제 된 동작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진술만으로 설명되는 내용과 영상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인자료를 토대로 설계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검토와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작업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정식 기소 없이 마무리된 결정 검찰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구별되는 처분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최종 결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접촉했다면 추행이 아닌가요? 접촉에 사용된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상황, 추행의 고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은 여러 증거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접촉 방식에 관한 혐의와 채증영상의 확인 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됐지만, 영상의 한계가 곧바로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손등접촉#지하철추행사건#영상증거#추행고의#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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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옥상 흡연 의혹과 매수 혐의를 나누어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대마 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된 경위2.대마를 구매한 사실과 흡연한 사실의 관계3.서로 다른 혐의에서 검토해야 할 사실4.대마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정5.관련 Q&A6.Q.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흡연도 인정되나요?7.Q. 흡연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인가요?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마 매수 혐의와 함께 거주지 옥상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대마 구매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수사에서 특정한 거래 규모에는 이견을 밝혔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된 경위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업비트를 통해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총 52회에 걸쳐 약 1,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약 101g을 매수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거주지 옥상에서 대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 흡연했다는 내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수 혐의와 흡연 혐의를 구별하여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마를 구매한 사실과 흡연한 사실의 관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원칙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의 성립 여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구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대마를 일부 매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상에서의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혐의에서 검토해야 할 사실 매수 혐의에서는 비트코인 전송이 실제 대마 구매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흡연 혐의는 특정한 흡연행위 자체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수사에서 문제 된 내용검토할 사항대마 매수총 52회 거래, 약 101g 매수거래 목적과 실제 매수 범위대마 흡연거주지 옥상에서 롤링페이퍼 사용특정 흡연행위에 관한 증거가상자산 거래비트코인 약 1,500만 원 전송대마 거래와 다른 거래의 구별 이러한 구분은 서로 관련된 혐의라고 하더라도 한쪽의 증거를 다른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로 단정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 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 행위의 성립 여부와 증거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관점을 중시합니다.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정 검찰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 했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제기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수와 흡연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마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검토될 수는 있지만, 이 사례의 처분을 프로그램 참여나 특정 자료 제출의 결과로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Q&A Q.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흡연도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은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쪽의 인정이 다른 혐의의 자동적인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흡연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인가요? 장소에 관한 진술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특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흡연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는 매수와 흡연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에도 각 혐의의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혐의가 연결된 상황에서 범죄사실별 증명 범위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흡연혐의#대마매수사건#마약혐의없음#대마불기소#마약수사대응#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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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101그램 매수량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약 101g이라는 수량이 문제 된 배경2.매수량이 형사사건에서 갖는 의미3.송금 금액을 구매 수량으로 연결할 때 확인할 점4.실제 매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의 판단5.관련 Q&A6.Q. 송금액이 확인되면 대마 구매량도 계산할 수 있나요?7.Q. 실제 구매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마 매수량을 판단하려면 해당 수량을 실제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마 약 101g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에서 제시한 수량과 실제 매수량이 다르다고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 101g이라는 수량이 문제 된 배경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비트를 이용해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총 52회에 걸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01g을 매수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송금액은 한화 약 1,500만 원 상당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 제시된 전체 매수량은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거래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게임아이템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수량이 형사사건에서 갖는 의미 대마를 구매했는지 여부와 얼마나 구매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하지만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실제 매수량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금액만으로 구매 수량을 확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금지된 대마 매매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법에서 대마 매매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만큼, 어떤 매매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에서 제시된 약 101g이라는 수량이 실제 매수량을 뜻하는지 확인하려면, 그 수량이 어떠한 거래 사실에 근거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송금 금액을 구매 수량으로 연결할 때 확인할 점 다음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구분문제 된 내용확인할 사항거래 횟수총 52회실제 대마 매수에 해당하는 거래송금 금액약 1,500만 원대마 구매 외 거래 포함 여부매수 수량대마 약 101g실제 구매량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의뢰인 진술일부 대마 매수 인정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수량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제 구매량이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량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 구매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매 횟수와 수량이 어떠한 증거에 근거하는지를 구별해 살피는 관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수량에 대한 증명 여부는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매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의 판단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에서 문제 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처분의 세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약 101g이라는 수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송금액이 확인되면 대마 구매량도 계산할 수 있나요? 송금액은 거래를 살피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대마 수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물품의 종류, 수량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제 구매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정하는 거래의 범위와 다투는 거래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량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의 숫자를 확정해 진술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량은 처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마 구매 여부와 별개로 매수량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101그램#대마매수량#마약류관리법#대마무혐의#증거불충분#마약불기소
